논평

아프간 점령의 총체적 난맥과 부도덕성을 보여준 미군 자료들

모든 나토군과 한국군은 즉각 철군해야

‘위키리크스’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문서 9만 2천 건을 공개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4월 5일 2007년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에서 아파치 헬기를 탄 미군들이 민간인들을 향해 조준 사격한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문서들은 지난 9년 동안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평화와 재건을 위한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기밀문서들은 2004~2009년 12월까지 작성된 상황일지 등이다. 공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이 탈레반을 소탕하겠다고 벌인 수많은 작전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당했다. “오폭과 스마트탄 유도장치 결함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미군과 나토군은 “많은 숫자가 자살폭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비무장 운전자들을 사살”했다. 또한 프랑스군은 어린이들이 탄 버스를 공격했고, 폴란드군은 결혼파티에 박격포 쏴 민간인들을 사살했다.이번에 공개된 문서 중에는 탈레반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생포와 사살을 위해 창설된 미군 비밀 부대 ‘태스크포스373’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태스크포스373’ 부대는 민간인들을 369명이나 죽였다. 살해된 민간인들 중에는 심지어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오바마 정부는 기밀문서의 내용이 새로울 것 없다며 사건을 축소했고 심지어 기밀문서가 공개된 직후 토크쇼에 출연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여전히 “가치 있는 전쟁”이라며 학살 전쟁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증파에 따른 전비335억 달러를 승인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말과 달리 이번에 폭로된 문서들은 나토군과 한국군이 즉각 철군해야하는 9만 2천 가지 이유를 보여 준다. 또한 이 문서들이 증언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끔찍한 사건들은 “새로울 것 없는” 과거의 일들이 아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에도 나토군은 헬만드 주 상긴 지역에서 로켓을 잘못 발사해 민간인 45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교전지역에서 대피해 있다가 나토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8월말까지 ‘오쉬노’부대 파병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21일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한국 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치안” 임무가 포함돼 있지 않았던 ‘오쉬노’부대에 새로운 전투 혹은 안정화 작전 임무도 부가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정당성도 현실성도 상실한 아프간 점령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또한 학살을 돕게 될 한국군 파병도 즉각 중단돼야 하고 파병된 ‘오쉬노’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네덜란드군이 철군을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는 반전 여론의 눈치를 보며 2012년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나토군은 2014년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12년도 2014년도 아닌 지금 당장 모든 나토군과 한국군은 철군하라.

2010년 8월 2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