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대북결의안 본회의 상정 관련 논평
날 짜	2010. 6. 2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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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국정조사가 우선, 결의안은 그 후에 검토해야

1. 지난 6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오늘(6/2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가 대북 결의안을 논의하기 전에 천안함 침몰 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검증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위에서 여야합의 없이 날치기 통과된 대북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2.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적 반론이 제시되는 등 합조단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특히 합조단이 어뢰폭발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민간 과학자들의 반박에 대해 합조단도 오류를 시인하였다. 결정적 증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마저 뒤집힌 상황이라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 더구나 감사원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나마 국방부와 공공연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단 두 차례 열렸을 뿐 국회의 재조사 및 검증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기관간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천안함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푸는 길은 국정조사 외에는 달리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3.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사안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초당파적 합의는 필수불가결한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사실상 보이콧하는 등 국회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정치적 동기에서 대북 결의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 강행은 정부의 실수, 즉 철저한 진상규명이 미흡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추진한 대북 제재와 대외 정책이 출구 없는 긴장과 갈등을 재연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초당파적 합의를 도출한 후 결의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4. 참여연대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국회 재조사 및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각 당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국회에 초당파적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각종 의문점을 해소한 후 여야가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