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국회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곽정혜 간사 02-723-4250 nasa@pspd.org )
제 목	대북 결의안 추진은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
날 짜	2010. 6. 24.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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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결의안 추진은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

국회는 천안함 조사결과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부터 착수해야

1. 6월 23일, 국방위원회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규탄 및 대응조치촉구결의안'을 야당의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시켰다. 아직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궁금증을 안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조사단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한 과학적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도 마무리 되지 않았고, 거기에 군이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이는 아직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이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의 책임있는 초당파적 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 참여연대는 의문점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해왔고, 여야 합의 아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정부 조사결과의 투명한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이지 대북결의안을 졸속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4. 더구나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치적 갈등이 초래되고 경색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평통조차 출구전략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5.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가장 앞서 할 일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명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이다. 의문점이 해소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나서 그 결과에 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해도 늦지 않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