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날 짜	2010. 6. 2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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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1. 이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가 재검토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전작권 이양은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양국 정부는 그동안 2012년을 목표로 이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2. 전작권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가주권의 핵심 요소이다. 전작권 환수는 오랫동안 미루어져왔던 외교 과제였고 지난 정부에서 한미가 합의한 국가간 약속이다. 한미 양국은 2005년 전작권 이양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 약속이 유효하다고 반복해서 밝혀왔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가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회 차원의 동의도 없이 갑자기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었다는 것인가? 이는 독단적인 밀실외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3.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후텐마 기지 이전 공약을 비판하면서, 일본 자민당 정권과의 합의를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쳐온 미국이 한미간 전작권 논의에서는 이전 정부와의 합의를 깨고 새로운 논의를 하는데 동의했다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작권 문제에 한해서 미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인가? 특히 지난달까지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양국은 한반도의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천안함 사고가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작권 이양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전작권이 상정되었다면 미 행정부조차 예측가능하지 않은 밀실외교에 동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4. 한미 양국은 전작권 이양을 전제로 이미 상당한 군사적 투자를 해왔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연 10%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해왔다. 이제 와서 군과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다면 그동안 사용된 인적 물적 비용과 거기에 사용된 국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전작권 이양은 미국 4개년국방검토보고서(QDR)에도 언급되어 왔던 미국 측 중기계획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이양 연기를 요청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경우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 분명하다.

5. 일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 안보대비태세의 강화가 절실해졌다고 주장한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작전권 이양은 무관하고 밝혀왔고,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남북 군사력 비교 프로젝트 결과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배제하더라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약 10% 우세하며, 여기에 미군 전력까지 포함하면 압도적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한미는 전작권 이양을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과 훈련도 변화시켜 왔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이 같은 한미간의 종합분석과 대응태세의 근간이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따라서 대비태세를 내세워 당연한 주권사항인 전작권 환수를 예정된 기한을 2년 앞두고 연기하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전 이양 문제가 재검토된다면 이는 국가주권, 동맹관계가 양국 행정부의 정치적 타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문을 자아낼 수 있고, 장기적인 한미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국격 외교’와도 배치되는 것이고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와도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위한 저자세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은 한 국가가 주권국가냐 종속국가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