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담당 : 곽정혜 간사 02-723-4250 nasa@pspd.org )
제 목	정보공개는 의무이지 쇼가 아니다
날 짜	2010. 6. 01. (총 1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평화군축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eac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정보공개는 의무이지 쇼가 아니다.

국방부의 절단면 선별공개 방침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도전

1. 5월 31일 국방부는, 천안함 선체를 다음달 8일 선별된 일부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사기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부가 “선택한 일반인”에게는 천안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2. 국방부에 따르면 대학생 기자 30명, 트위터 이용자 20명, 국방분야 파워블로거 10명, 인터넷 포털 싸이트 관계자 5명, 국방부 및 정부관계자 5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직 일부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3. 군은 ‘일반인’ 혹은 ‘네티즌’에게 공개한다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70명에 대한 선별공개가 일반에 대한 공개는 아니지 않은가? 또한 그 사람들을 국방부가 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가? 그동안 절단면 공개를 요구해온 단체와 시민, 그리고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들은 일반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게 공개할 것을 왜 그동안은 기자와 심지어 국회의원에게도 쉬쉬해왔던 것인가?

4. 안보관련 정보를 국방부의 편의에 따라 선별적인 대상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이다. 군은 정보공개를 그 무슨 시혜쯤으로 여기는 것인가? 이번 방침은 국방부가 군사기밀 지정 권한을 얼마나 편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5. 사실 절단면은 애초에 군사기밀도 아니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투명한 처리’를 과시하는 ‘이벤트’꺼리로 삼으면 곤란하다. 오늘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들 1100여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천안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천안함 절단면은 실제 의혹을 제기하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군은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