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국회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hstrip@pspd.org )
제 목	천안함 절단면 전면 공개해야
날 짜	2010. 4. 1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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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절단면 전면 공개해야

- 그물망 친 절단면 원거리 공개 방침 설득력 없어

- “함미 이동 중 군요원 투입, 현장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되어야

1. 4월 14일, 국방부는 천안함 절단면을 부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함미를 인양하고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일부분을 그물로 가린 채 직접적인 육안 관찰은 허락하지 않고 함미에서 약 300야드 떨어진 부분에서 기자들에게 촬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또 다시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석연치 않은 사실상의 비공개 입장을 천명한 것에 깊은 유감과 회의를 감출 수 없다.

2.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군의 안위와 군사 기밀은 지켜져야 하며 천안함과 똑같은 구조의 함대에서 일하는 다른 병사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서”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의혹과 불만”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던 처음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그토록 염려하는 “의혹과 불만”이 군이 발표한 대로의 방식으로 해소될 지 의문이다.

3. 이미 천안함의 기본구조, 보유하고 있는 무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되었다. 원래 어떤 위치에 몇 개의 어떤 종류의 무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조차 모두 공개되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의 안위와 군사 기밀,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함미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군의 명예 존중 운운하는 것은 너무 상투적이어서 논평의 가치조차 없다. 천안함의 절단면을 공개하는 것은 군의 명예와 전혀 상관없다. 나아가 감추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는 당당한 처신이 군을 진정으로 명예롭게 하는 일이다.

4. 여론의 억측을 우려해서라는 설명도 가당치 않다. 억측은 군의 의심스러운 처신에 의해서 더 커져가고 있다. 군이 함미를 백령도 해안으로 옮긴 후 해저에 내려놓기 전에 특수전여단(UDT)와 해난구조대(SSU) 요원을 보내 의혹을 살만한 활동을 함으로써 참미를 미리 수색하고 현장을 정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군은 함미를 수색한 것이 아니라 그물망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국방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군이 이미 함미를 수색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군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각종 의혹과 추측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절단면까지 비공개에 가까운 부분공개만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뿐이다.

5. 실종자 가족들 일부의 참관만으로 절단면 공개를 제한하는 군의 처신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사건 해명에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전체는 아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우려해서라면 시신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촬영만 제한하고 소수의 취재단이 대행하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6. 천안함 절단면은 침몰의 원인을 밝혀줄 가장 확실한 단서이다. 선체 내부 역시 의혹을 풀 열쇠들이 있는 핵심 증거들이다. 절단면은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선체 내부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조사주체에 의해 현장이 온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보장방안과 조사순서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후에 인양되어야 한다.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군의 조사활동 전체가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