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국회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 담당 :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02-723-4250 gaemy@pspd.org )
제 목	군 주도 합동조사단 믿을만한가?
날 짜	2010. 4. 0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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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도 합동조사단 믿을만한가?

진실 밝히려면 군 아닌 독립적인 조사주체를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수도병원에 보내야

1. 국방부가 주도한 군관민 합동조사단 선발대가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그 ‘합동’의 실체와 독립성이 의심스럽고 불투명하다.

2. 의혹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로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름 아닌 교신일지와 항적기록이다. 하지만 군 주도의 조사단이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가서 교신일지나 기타 기록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래저래 군 주도의 합동조사단에 기댈 일이 아니다.

3.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생존 장병을 만나는 일이다. 장병들의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자료는 2Km 밖에서 사고 발생 수 분 후에 해병이 찍은 동영상이나 지진파가 아니라 생존 장병들의 증언이다. 함장의 증언만으론 안된다. 5분간 함장실에 갇혀 있었고 경우에 따라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함장이 아니라 근무중이던 장병들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생존 장병들의 증언만 독립적인 주체에 의해 취합되고 공개되었다면, 사건 발생 시간을 지진파를 통해 유추하거나, 장병들의 옷이 물보라에 젖은 것을 보았느니 마니 다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 분석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사고 원인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이미 얻을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 이것도 합동조사단에게 맡길 수 없다. 생존 장병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주체가 군 지휘부 아닌가?

4. 국방부는 “생존자들은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 당국의 지적대로 이들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생존 장병들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시키는 방법 외에도, 독립적인 전문상담자를 통해 절제되고 치료적인 방법으로 생존장병들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기록하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생존 장병들이 실종자들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용이하게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5. 이 점만 보더라도 국방부의 해명과 처신은 군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합동조사단은 해체하고 중립적인 주체들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