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국회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구갑우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 ( 담당 : 이태호 협동 사무처장 02-723-4250 gaemy@pspd.org )
제 목	대통령 지시도 통하지 않는 국방부의 기밀주의 성역
날 짜	2010. 4. 0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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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도 통하지 않는 국방부의 기밀주의 성역

군의 교신일지 공개거부는 문민통제에 대한 도전

1. 4월 1일 국방부가 교신일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분공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문답식 브리핑자료만 내놓았다. 보안을 위해서라고 한다.

2. 대통령이 한 점 의혹 없이 모두 다 공개하라는 지시를 3번이나 했다. 심지어 “절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발표하라”고 군에게 지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군 지휘부는 ‘맛사지’한 문답식 자료만 내놓고 있다.

3. 외신이 한국 상황을 영화 괴물에 비유할 정도로 국격이 실추되는 상황인데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군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 군이 내세우는 전가의 보도인 ‘보안’ 논리 앞에서는 문민통제의 헌법정신도, 대통령의 군통수권도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안보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4. 46명의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되어 복무하다가 실종되었고, 한 의로운 군인은 동료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구조 활동을 벌이다 생명까지 바쳤는데, 국가와 군 지휘부는 진실규명과 구조활동 양면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책임하게도 안보니 보안이니 하는 정보독점의 방패 뒤로 숨어버린다. 이런 군 지휘부에게 어떻게 국민의 안위를 맡기겠는가?

5. 군 지휘부가 지키려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인가 아니면 자신들만의 성역인가? 국방부는 해명자료 마지막 단락에서 “무분별한 의혹으로 ‘국민의 사랑과 지지’라는 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민을 책망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가장 소중한 자산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군은 최소한의 기밀사항 이외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