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에

부표를 던져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제 18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회의 동의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대가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한 것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철군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깨고 아프가니스탄에 또 다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8대 국회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2007년 철군 합의 깨고 재파병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은 지난 2007년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군부대를 철수한 이래 유지되어온 국민적 합의를 깨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 국회에서 국방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계획 보고 시 여야 모두가 2007년 철군에 동의하였습니다. 더구나 윤장호 하사가 사망하고, 21명의 인질 사태 등의 불상사가 잇따르면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국민적 합의임에 틀림없고, 그 후 지금까지 이 합의를 변경할만한 어떤 중대한 사유도 발생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민주국가에서 파병 및 철군과 같은 국가중대사를 납득할만한 중대한 사유 없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의 재파병 결정은 국민적 합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PRT는 대표적인 점령정책! 재건지원은 군대파견을 위한 허울

정부가 제출한 이번 파견 동의안은 PRT(지역재건팀) 인력 100명 이상,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부대 350명 등 약 500명 규모의 파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아프간 재건지원은 허구입니다. 또한 정부는 PRT가 순수한 민간재건팀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PRT는 다국적군인 ISAF(국제안보지원군)의 지휘를 받는 군사작전의 일환입니다. 이미 외교부 스스로 PRT설치 추진 계획을 통해 PRT가 민간, 군, 경찰로 구성된다고 보고함으로서 모순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프간 PRT의 실효성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현지 구호 개발 활동에 관여하는 유엔 관계자 및 국제 NGO들이 PRT 축소나 철수 등의 권면을 제출해 온 것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PRT의 실체, 재건 및 원조 효과성에 대해 부정확하고 그릇된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하면서까지 파병을 정당화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묵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2년6개월 파병동의안 자체가 위헌적 발상

동의안은 심지어 파견 기간을 2년 6개월 동안 장기 위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해외파병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온 것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군대의 해외파병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월 단위로 상황이 가변적일 정도로 미래 예측이 불확실한 아프가니스탄이라면, 더욱 더 1년 단위로 보고받고 평가하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렇기에 이 동의안은 정부가 얼마나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편의적으로 대하고 해석하려는지 방증해 줍니다. 정부는 지난 8년여를 지속해온 대테러 전쟁에 대한 평가나 전망, 무장갈등 해결을 위한 그 어떤 개선책도 내놓은 적 없으며, 기존 해외 파병이나 철군과 관련한 제대로 된 평가 또한 단 한 번도 국회에 정식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견을 밀어붙이며, 무려 2년 6개월의 백지위임을 국회에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한 우려를 들게 합니다.

다른 나라 철군행렬 속 한국군대 재파병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회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서둘러 추진하기 앞서 각국의 주요 철수 전략 등 추이를 지켜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전이 8년여를 지속해 오면서 주요 파병국들의 근본적인 전략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0년 여름까지 미군 3만명을 증파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것을 천명하였고, 네덜란드, 캐나다 등 주요 파병국들도 2011년까지 철군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들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흐름을 무시한 채 국회가 손쉽게 한국군 재파병안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결정이 될 뿐입니다.

대테러 전쟁 8년 평가 없이 한미동맹 내세워 맹목적 군사개입 재개

우리는 이미 맹목적인 한미동맹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었지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철군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적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국민합의는 뒷전이고 한미동맹을 앞세워 재파병을 추진하는 불행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의 실패 및 부정적인 결과들을 상기하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세계 안보 및 평화가 퇴행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맹목적인 한미동맹론이나 근거없는 국익 획득, 무장갈등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군사적 관여에만 국한된 사고들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비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고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부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아프가니스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2010년 2월 23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