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지은 간사 02-723-4250 oversmilerpspd.org )
제 목	아프간 재파병 반대 6가지 이유
날 짜	2009. 12. 07.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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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할 6가지 이유」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표

1.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이미 파병한 자국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슈리포트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할 6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2.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6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수한 국군부대를 재파견하는 것은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는 일이다.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은 지난 2007년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군부대를 철수한 이래 유지되어온 국민적 합의에 반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번복되어야 할 아무런 중대한 사유가 없다.

둘째, 미국과 다국적군이 철군전략을 모색하는 지금 우리 정부가 2년 6개월간의 재파병을 준비할 어떤 타당하고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기존 병력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거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판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는 일이다. 또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셋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시작과 과정, 목표와 방식에서 명분 잃은 전쟁이며 전망이 불투명한 전쟁이다.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전황, 그리고 지속되는 갈등의 심층원인과 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다국적군의 파견이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가져올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와 전망을 제공하지 않고 재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또 다시 출구 없는 무장 갈등에 연루시킬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넷째, 정부는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struction Team) 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재건팀의 활동은 아프간 주둔 국제안정화지원군(ISAF)과 구분되지 않는 군사활동으로서 다른 UN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재건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방재건팀은 군사활동과 재건지원활동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원칙과 현실 양면에서 아프간 재건지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

다섯째, 명분도 효과도 불투명한 가운데 파견된 국군부대와 일부 민간요원들의 안전마저 장담할 수 없다. 다국적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전망이 확산되고 군대 파견을 통한 재건지원 효과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군대와 일부 민간요원들을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여섯째, 기대할 수 있는 국제기여의 수준은 낮은 반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매우 크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기대할 수 있는 기여 효과에 비해 아랍 혹은 이슬람 국가 공동체들 내에서 나라와 교민의 평판을 악화시킬 위험이 더욱 크다. 끝.

▣ 별첨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할 6가지 이유(7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