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hstrip@pspd.org )
제 목	보즈워스 미 대북 특별대표 방북에 즈음한 논평
날 짜	2009. 12. 0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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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즈워스 방북, 북미관계 포괄적 개선 전기되길

-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와 북의 ‘조선반도 비핵화’간 접점 찾아야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해야

1.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부터 3일간 북한을 방문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제재와 대결 국면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수개월 만에 찾아온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 분위기와 대화의 물꼬를 이어가기를 참여연대는 촉구한다.

2. 이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를 가질 근거는 없다. 아직 어떤 것도 분명한 것은 없다. 미 측도 이번 방북의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측에게는 이번 방북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전후 사실상 중단되어온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 북측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타진할 매우 중요한 계기임에 틀림없다. 북측에게도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아우르는 일련의 논의 개시를 통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보다 진취적이고 우선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오랜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양자는 이 기회를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번 북미대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그다지 건설적이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라는 소극적 입장만 표명할 뿐, 북미 관계의 개선 의지를 북돋우고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활용하려는 건설적이고 대국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이 다자대화로 복귀할 용의를 보였다고 해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관적 발언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비관적 입장을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향한 의지와 비전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4.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구상은 비핵개방 3000보다는 다소 진전된 것이지만, 실천적 한반도 구상으로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쌀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에도 인색하며, 여전히 북핵 폐기를 다른 모든 노력의 선결과제로 놓고 있어 현실에서의 역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대북압박 중심의 접근법은 도리어 북미대화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의 건설적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내부에는 최근 가시화되는 북의 적극적 관계개선 행보에 대해 남측의 압박이 가져온 결실로 이해하는 아전인수격 해석도 적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최근 남한 정부가 북핵을 둘러싼 국제외교에서 뒤처지는 까닭을 잘 설명해준다.

5. 이명박 정부는 북미 대화의 의제 중 하나가 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말로만 당사자임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는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되고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논의를 건설적으로 이끌어나갈 한반도 동북아 평화구상이 없다. 냉전적이고 군사안보적인 틀에만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제시하는 등 이전 정권에서의 소극적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하고 있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6. 북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구축될 새 질서와 긴밀히 연결된 주제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북의 비핵화와 병행하여 다른 핵보유국들은 소극적 안전보장과 핵 군축을 실천하고, 남한과 일본 등 비핵국가들도 주변국의 핵을 통해 핵억지력을 향유하지 않는 새 틀을 짜야 한다. 기존 한반도 정전체제와 적대적 군사동맹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안전보장 질서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북미 대화에 기류에 소극적 제동을 거는 일이 아니라 이 변화의 흐름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