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국제연대위원회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국방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담당: 지은, 차은하 간사, 02-723- 4250, silverway@pspd.org)
제 목	아프간 PRT 실태에 대한 국제NGO 및 UN긴급구호 관련자의 분석과 권고들
날 짜	2009.12. 3. (총 6쪽)
보도자료

[2009 아프간 모니터 13]

아프간 지역재건팀(PRT) 실태에 대한 국제NGO 및 UN긴급구호 관계자의 분석과 권고들

-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 “PRT가 원조활동에 관여하거나 PRT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 “PRT가 자신의 활동을 인도적인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정부의 아프간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이하 PRT) 파병과 관련하여 아프간 PRT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제NGO보고서 및 UN 관계자 인터뷰를 소개했다.

2. 한국정부는 PRT를 파견하여 재건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고서들은 PRT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프간 재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3.  PRT에 대한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의 보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〇 ActionAid, Oxfarm, Save the Children 등 11개 국제NGO들의 활동보고서『Caught in the Conflict: Civilians and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Afghanistan』이 제기한 PRT의 문제점은 1) 군이 주도가 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2) 아프간의 독특한 문화와 외국 군대를 불신하는 관습을 고려할 때 PRT는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인의식(ownership)을 이끌어 낼 수 없고, 3) 아프간 민간 개발 과정과 민간 기관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이 PRT로 쓰이고 있고, 4) PRT는 변수가 많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직이므로 일관성 있게 아프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5) PRT는 아프간 전 지역 중 주요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여 아프간 개발의 불균형을 낳고 있으며, 6) 군사화 된 원조(Militarisation of Aid)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7) 원조 및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안전과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PRT가 개발원조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고, PRT의 원조활동을 확대하거나 PRT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〇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94개 국내외 NGO들의 연합체인 ACBAR(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이 2008년 3월 발간한 보고서『Falling Short: Aid Effectiveness in Afghanistan』에도 PRT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점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PRT의 주요 활동 목적은 안보증진이지만 상당 부분 개발 원조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지역에서 PRT가 필요하다는 논쟁이 있지만 1) 민간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PRT에 이용되면서 아프간 중앙, 지방정부의 구성과 시민사회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2) PRT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임무 완수 후에는 해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간 혹은 정부기관과 광범위하게 협조하고 있고 3) PRT간의 재원과 원조 접근방식, 지역 공동체와의 협조 수준이 달라 지역 간 원조 편차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PRT는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철군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RT에 지원되는 재원은 아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John Holmes(유엔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는 인터뷰를 통해 “PRT는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지원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PRT가 자신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인도적인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

▣ 별첨1: 보고서 중 지역재건팀(PRT) 관련 부분 요약

1.『Caught in the Conflict: Civilians and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Afghanistan』, ActionAid, Oxfarm, 등 11개 국제NGO활동 보고서, 2009년 4월

2.『Falling Short: Aid Effectiveness in Afghanistan』,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94개 국내외 NGO들의 연합체인 ACBAR(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 보고서,  2008년 3월

3. 인터뷰- John Holmes(유엔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 2008년 6월 29일

※ 보고서 원문은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2009 아프간 모니터 13]

“아프간 PRT 실태에 대한 국제NGO 및 UN긴급구호 관계자의 분석과 권고”

자료 1.

Caught in the Conflict:

Civilians and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Afghanistan

자료소개: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11개 NGO들의 브리핑 보고서(2009년 4월 3~4일 나토(NATO)와 정부 회의 제출용)

활동단체: Actionaid, Afghanaid,Care-afghanistan,ChristianAid,Cordaid,DACAAR,ICCO,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Marie Stopes International, Oxfam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UK

발행년도: 2009년 4월

참고: PRT 관련 부분(5 page~ 17 page)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남부 지역에 보내지고 있는 상당량의 국제원조는 14개국 26개 PRT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PRT의 임무는 작전 지역에 안보를 증진시켜 개발을 촉진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인구를 도와 그들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재건을 하는 일이다.” ... “PRT는 보안과 지역안정 유지라는 명백한 임무를 수행하며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인도주의적 원조분야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임무수행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 군이 주도가 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 "PRT는 인도적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술적 전문성이나 경험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고 자격미달인 하청업체들을 자주 활용하면서 사업 효과성이 낮고 고비용의 단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 압력이나 단기 파견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빈곤의 원인제거와 관련 없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기적 프로젝트들을 남발하고 있다. 미 군사위원회(US Armed Service Committee)가 PRT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들은 PRT가 심도 있는 개발 전략이나 아프가니스탄 자력 증진을 고려하지 않고, 액수나 지역 지도자의 만족도를 척도로 하는 단기적이고 그저 기분 좋게 하는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 “군대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재건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아프간 대중의 기대치만 높이게 된다. 보안정책이나 다른 조건들이 전문적인 민간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는 경우, 군대는 개발이나 인도적 원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지역차원의 국제원조를 이끌고 조정하는 것은 유엔이 맡아야 한다."

2)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결여: 아프간의 독특한 문화와 외국 군대를 불신하는 관습을 고려할 때 PRT는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인의식(ownership)을 이끌어 낼 수 없다.

- "아프가니스탄의 독특한 문화와 외국 군대를 불신하는 오래된 사회 관습, 이슬람 민족주의 대반란 세력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대는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아프간 지역공동체는 PRT에 협력할 경우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보나 협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긴다. ... 게다가, 몇 몇 경우를 보면 군대가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반란군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보안 상태를 악화시켰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 사업에 군대가 관련되면 그 학교는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3) 민간개발사업과 기관설립자금의 유용: 아프간 민간 개발사업과 기관설립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이 PRT로 쓰이고 있다.

- "아프간인들, 민간개발사업과 기관에 사용될 수도 있었던 상당량의 국제 자원이 PRT로 흘러가고 있다. 상당양의 원조자금이 PRT 유지로 사용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아프간정부, 시민사회, 지역기관 출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PRT 유지비용으로 쓰인 CERP(US Commander’s Emergency Response Program, ) 자금은 거의 5억불에 달했으며 2009년에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이 비용은 PR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파견군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 제공 비용으로 PRT 유지비용 외 자금이다. 이는 아프간 정부가 건강과 교육을 위해 사용한 예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 PRT는 군대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아프간 주민을 책임져야할 아프간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

4) 장기적 지속성과 일관성의 장애-1: PRT는 변수가 많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체이므로 일관성 있게 아프간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PRT를 운영하는 국가에 따라 원조자금, 지역참여도, 원조지원 접근법, 주요 원조 목표와 우선순위, 전체적인 영향과 효과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 현재의 접근법은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국가개발계획에 방해가 되고 있다. 결국 PRT 규모는 축소되어야 하고 과도기적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PRT가 안보와 무관한 책임을 맡을수록 PRT의 해체는 더욱 어려워진다.”

5) 장기적 지속성과 일관성의 장애-2:  PRT는 아프간 전 지역 중 주요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여 아프간 개발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

- “PRT는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 몇 몇 지역의 경우 일인당 원조액이 다른 지역보다 서너 배가 넘는다. ... 원조가 소수 지역에 집중되어 개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면서 아프간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프간의 치안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6) 원조의 군사화: 군사화된 원조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 하지 않다.

- “미국 PRT는 전장을 확보하여 이를 자본화하고 민간과 정부의 유대를 강화하여 반란군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군대 우선순위에 따라 원조를 계획하고 전달한다. 이는 공정하게 가난한 자와 약자에게 먼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발원조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군사화된 원조는 바람직한 개발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안보증진도 할 수 없다.

7) NGO의 보안과 접근에 부정적 영향: 원조 및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안전과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는 RPT 군인들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치는 민간원조요원의 구분이 모호하여 민간원조요원들의 안전과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NGO들은 날이 갈수록 반란군의 직접적인 위협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8년 31명의 NGO 관계자가 살해되었고 이는 2007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민간원조요원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줄고 많은 지역이 인도적인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고사항

- “위와 같은 이유로, PRT가 개발원조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활동의 증대나 PRT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료-2

Falling Short: Aid Effectiveness in Afghanistan

자료소개: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94개 국내외 NGO들의 연합체인 ACBAR(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 보고서(ACBAR Advocacy Series)

발행년도: 2008년 3월

참고: PRT 관련 부분(3 page~ 24 page)

- “PRT 지침서에는 PRT가 임시조직으로 임무 완수 후에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T는 군-민간 혹은 정부기관과 광범위하게 협조하며 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안전한 지역은 NGO의 접근이 어렵고 지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하여 PRT의 활동이 정당화 되고 있다. 그러나 공여하는 입장에서 PRT간의 재원, 원조 접근의 차이나 지역 공동체와의 협조 수준이 달라 원조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

- “PRT는 정치적 압력이나 단기 파견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량의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간 지역 사회는 군대와 협력하는 경우 반란군의 공격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렵다. ... PRT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으로 아프간 지방정부의 역할을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PRT의 활동은 지역에서 국가 기관이 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 “PRT활동은 개발에서 안보증진으로 변화해야 한다. 안보가 보장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PRT의 역할이다. 1994년 오슬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군대는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나  민간인력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구호 활동을 해야 하며 간접적인 원조와 인프라 지원만 해야 한다.”

- “PRT는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철군 계획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PRT가 아니라 중앙, 지방 정부로 가도록 해야 한다.”

자료-3

인터뷰: John Holmes(유엔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

출처: UN News Centr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27206&Cr=Afghanistan&Cr1=humanitarian)

날짜: 2008. 6. 29

2008년 6월 아프간에서 민간사상자가 증가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 어려워지자, 유엔 구호 기관장이 국제사회에 아프간의 원조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John Holmes(유엔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는 PRT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원조 및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상당 부분이 PRT에 의해 이루어지는 군사 활동과 지원활동의 불분명한 결합이 지원담당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가중시켜왔다고 믿고 있다. 국제 인도지원 주체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extremely) 중요한 것은 인도지원이 정치적 혹은 안보상의 의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엄밀히 부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PRT는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지원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PRT가 자신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인도적인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