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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지은 간사 02-723-4250 oversmiler@pspd.org )
제 목	부적절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 특사 파견
날 짜	2009. 11. 16. (총 2 쪽)
논평

부적절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 특사파견

- 민심 잃은 부정선거와 부패의 장본인, 카르자이 취임 축하 사절 파견 재고해야

- 카르자이 정권 지지는 아프가니스탄 민주화 역행하는 전략적 오류

1.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내일, 김무성, 황진하, 이진삼 의원을 특사로 파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패한 카르자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사 파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평화열망에 역행함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나라와 국민의 위신도 크게 실추시킬 것이다.

2 아프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치룬 대선에서 카르자이 후보 측이 광범위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상대방 후보측의 출마 포기로 결선 투표가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카르자이 대통령의 부정 선거와 실정은 기정사실화되어, 대통령의 권위에 있어서도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3. 카르자이 정부의 부정부패는 이번 선거부정만이 아니다. 칸다하르 부족의 원로들은 카르자이 정권이 부정과 부패에 기반한 악정을 지속한다면, 탈레반을 지지하겠다고까지 입장을 밝혔을 정도이다. 미국조차 아이켄베리 아프간 대사가 카르자이 대통령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며 추가 증파 반대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증파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공식석상에서 카르자이 정부의 부도덕성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아프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카르자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과연 국제사회 원조조차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시 여기는 이 때, 정부가 카르자이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 특사까지 파견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겐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4. 카르자이 정권에 대한 지지․지원은 아프간 재파병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전략적 패착이다. 외신들은 카르자이 정권을 패망한 베트남의 고딘디엠 정권에 비유하거나 이미 수렁에 빠져 사냥될 날만 기다리는 코끼리에 비유하곤 한다. 함부로 카르자이 정부를 지지했다가 아프간 내 정치적 분열과 대립에 끼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카르자이 정부의 부정에 지친 아프간인들의 민심과도 대립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카르자이 정권과의 우호적 관계는 아프간의 민주적 미래와의 적대관계를 의미할 뿐이다.

5. 정부는 특사파견을 철회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특사 구성에 대해 정치적 설왕설래에 머무는 한심한 논의수준에서 벗어나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한 판단과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 전략도 없이 재파병과 부패정권 지원을 강행하는 정부의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