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관님께

최근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논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SCM(한미안보연례협의회)이 끝난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이제 해외파병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의 신각수 차관은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은유적, 암시적으로 파병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경우를 놓고 군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대 혹은 요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 이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관님과 미국정부의 정확한 답변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한미관계가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청의 진위에 대해>

1. 최근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제 해외파병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2-1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다산동의부대를 파견한 바 있고 임무완료 후 철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측은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다시 군병력을 파견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까? 혹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요청은 양국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2-2 만약 미측의 은유적 암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한국정부의 보고에 대해 미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 정부가 그러한 종류의 의도를 전달한 바 있습니까?

<동맹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혹은 병력 축소에 대해>

올해 들어 각국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파병 확대나 연장보다는 축소나 철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규모를 축소시키는 대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했으며, 호주 국방장관 역시 최근 미국과 나토의 병력 증파요청에도 불구, 오히려 철수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독일 외무장관도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 철수 구상안을 발표한 적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나토 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한 게이츠 국방장관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지원 요청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대선 결선투표 결과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증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새 하토야마 내각 역시 아프가니스탄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 지원을 맡아 온 자위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1. 이들 국가들이 자국군 파병 규모를 비롯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프가니스탄 파병국가들의 파병군 축소 혹은 확대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3-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나 증원을 약속한 나라가 있습니까? 특히 아프가니스탄 병력 철수 후 재파병을 결정한 동맹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 평가 등>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쉽게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승리에 대한 회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수립에 대한 회의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미군과 나토군의 사망자수 역시 날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황이 마치 제2의 베트남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 현 정권의 부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현 집권 카르자이 정부의 선거부정이 드러나 새롭게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인권에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문제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그것과 함께 매우 중대한 국제법적, 그리고 미 국내법적 인권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직 제시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사건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인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해온 동맹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 이래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개되어온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4-1.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한 전쟁이며, 무엇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군 및 다른 동맹국들이 철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4-2. 부시 행정부 이래로 전개해온 테러와의 전쟁이 오히려 그 전장이 된 해당국의 시민들을 더욱 심각한 무장갈등에 노출시키는 한편, 극단주의를 결집시키고 강화시켜 세계적으로 더 큰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8년 동안 진행되어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행동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3. 바그람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제네바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미국 법에 따른 구속적부심 청구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붙잡힌 이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알려주십시오. 이들에 대한 정책 중 최근 수정된 관타나모 수감자 정책과 구분되는  다른 정책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5. 지난 20일,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편인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지원"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정투입은 재원사용의 효율성, 전달체계의 투명성,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재건 전략기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해 기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에게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미측이 제공하는 관련한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이것이 한국측에 전달된 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6-1.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교전세력은 탈레반입니까? 혹은 알카에다입니까? 혹은 두 세력 모두입니까?

6-2. 최근 파키스탄에서 대량발생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