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실장 02-723-4250 jjepark@pspd.org)
제 목	해법은 없고 갈등과 대결만 예고하는 한미정상회담
날 짜	2009. 6. 17.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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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없고 갈등과 대결만 예고하는 한미정상회담

-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미래비전 부재한 과거비전

1. 오늘(6월 17일)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미래비전은 없고 오히려 과거 회귀적이다. 공동비전이 대체로 새로울 것 없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대결과 갈등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 우선 이번 공동비전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남북간의 체제 대결 시절에 남한 정부가 주장했던 바와 다르지 않다. 상호 체제 존중 하에 남북화해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던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과도 배치된다. 다분히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얼마 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공동비전을 통해 한미 양국은 기존 남북간의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로 되돌려놓았다.

3.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확장 억지’라는 표현이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당시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성명에 반영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화자찬할 일도, 현 정부만을 비난할 일도 아니다. 내용상으로도 매년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었던 핵우산보다 강화된 개념이라고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장했었지만 미 측에서는 ‘확장 억지’라는 표현에 그다지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고 한반도내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이러한 핵우산이나 확장억지를 명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겠다는 오마바 행정부가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를 목표로 한다는 한미 양국이 남한에서는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합의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강화시켜줄 뿐이다.

4. 반면 한미 정상은 북핵 불용과 양국간의 공조를 강조할 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만한 한국의 현재 상황은 개의치 않는 듯이 양국간의 그리고 지역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을 장황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인다.

5.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 국면을 해결할 지혜로운 해법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등과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핵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전면적인 대결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과 역할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위기를 국면전환용으로 삼았던 매우 불행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