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지은 간사 02-723-4250 oversmiler@pspd.org )
제 목	아프간 재파병 논란 관련 참여연대 입장- 무분별한 파병, 재개할 것이 아니라 종지부 찍어야
날 짜	2009. 5. 13. (총 2 쪽)
논 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평화군축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eac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누구를 위한 아프간 재파병인가

- 아프간 평화에 도움 안되고 한국인 안전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결정될 것

- 무분별한 파병, 재개할 것이 아니라 종지부 찍어야

1. 우려했던 아프간 재파병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아프간 파병 요청 사실을 부인해왔던 한국 정부가 한미 군사회담이나 다음 달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공병부대 파병 요청 사실을 흘리는 것도 아프간 파병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병을 기정사실화했던 잘못된 전례를 결코 답습해서는 안된다. 아프간 재파병은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전쟁을 지속하도록 돕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도 감수하겠다는 무모한 결정일 뿐이다.

2. 8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아프간에 대한 점령과 전쟁양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군 주도의 연합군이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에 집중하면서 이미 수많은 민간인 살상을 낳았고, 최근에는 파키스탄까지 확전되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군 희생자 수도 갱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프간 주민들의 다국적군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만큼 탈레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추가파병 계획에 대해 냉소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나, 정부 주장과는 달리 나토군을 비롯한 주요 파병국들이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3. 이는 전쟁이 지속되는 한 아프간의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이 같은 아프간 점령과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전망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아프간 점령과 전쟁 지원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아프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파병을 통해 아프간 전쟁의 한 당사자가 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것이다. 올해 3월 예멘에서 있었던 한국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처럼 파병 군인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서 한국인들이 테러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던 무분별한 해외파병의 교훈은, 현지 평화정착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자국민의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는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를 생각한다면 정부는 결코 아프간 재파병에 나서서는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