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가’로의 전환이 지역평화와 군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미사일방어망 기획과 안보정치>

○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의 구축은 동북아 및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적 영향을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명분은 명시적으로 북한, 암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고 또 합리화된다. 이 위협의 명분과 정당성이 약화되면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정당성과 기획도 약화될 것이다.

○ 이에 대한 평화진영의 대응은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평화지향 외교를 촉구하고, 동북아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를 개선하여 이른바 안보위협을 줄여나가도록 여론과 압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크게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동조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정치의 틀 내에서 작은 교정의 목소리가 될 위험도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그러한 안보정치를 해체하려는 장기적 기획이 없을 경우에 기존 안보정치에 대한 교정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평화·인권·민주 진영의 대응이 사안별 대응으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의 근간, 즉 위협의 정당화에 개입하는 실천의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위협의 존재감에 기초해서 벌이는 지배권력의 패권적 정치를 안보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안보정치의 핵심인 ‘안보’는 사회적으로 자발적 합의가 불가능한 “모호한 상징”일 뿐이다. 정상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소수 전문가의 자폐적인 회로에서만 생산된다. 폐쇄적 종교의 성직자들이 ‘악마’와 ‘마녀’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안보’는 어떤 행위를 ‘적대 행위’로, 어떤 수준의 행위를 ‘위협’으로, 또 어떤 국가를 ‘적국’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지배 권력의 해석과 인식을 의미하는 언어이자 관습이다.

○ 보통 안보 위협이라고 지칭되는 현상에는 물리적 군사력이라는 실재와 그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정보와 추측, 해석과 편견, 정치적 의지와 여론이라는 ‘관념적’ 실재가 함께 들어있다.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한 개입은 무장력과 같은 물리적 실재만 다루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의도와 편견 및 추측이 난무하는 ‘해석’의 영역에 아울러 개입해야 한다. 즉 ‘안보 위협’의 정당성이라는 근저부터 개입해야 한다.

○ ‘안보 정치’는 ‘죽음의 공포’를 제기하는 특별한 정치행위로서 위협 앞에서 통상적인 정치 수단 이외에 특별한, 예외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대중에게 호소하고 이를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 대응수단으로 폭력(군사행동 또는 초법적 안보기구의 활동)을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안보 정치는 비정상적 정치의 정당성 획득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와 일상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폭력의 증대를 가져온다. 죽음의 공포라는 장막을 통해 안보 행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이런 면에서 ‘안보 정치’는 그 주체들의 안보만 지켜준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운동의 대응에서도 다양한 안보론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안보담론이 근거하고 있는 ‘공포의 장막’을 걷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를 우리는  ‘안보문제의 사회화’ 또는 ‘안보문제의 탈안보화’라고 부를 수 있다. 탈안보화는 안보문제로 해석되는 것을 안보문제가 아닌 (즉, 적과 위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문제로 재해석하여 위협에 대한 정당성 싸움의 지형 자체를 해체시키는 시도를 의미한다.

○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물리적 군사력의 문제와, 안보위협의 해석과 선동의 문제, ‘적’과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탈안보적 정치와 개입이 필요하다.

<평화국가 만들기를 제기하는 이유>

○ 참여연대는 이러한 탈안보화, 안보문제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평화국가로의 개조를 제기하고 이러한 접근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패권질서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형성된 2000년 체제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와 한미 조미 관계에서 안보국가로서의 국가간 관계는 바뀌지 않고 있다. 남북한의 상호의존성과 동질성 회복과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넘어서서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를 지향하는 인식이나 정책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세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에서 군사력 우위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한국을 그 하위 체제로 두고 있으며 북한은 안보국가의 극단적 형태인 정규군국가의 형태와 선군정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한국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매개로 한 협력과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이 역시 군사력과 미국 패권에 의존하는 국가안보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군사력과 패권에 의존하는 안보국가로부터 탈피할 정치 철학이나 노선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 안보국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건의 창출과 새로운 안보론과 안보정치 (또는 탈안보정치)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서로를 적으로 또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남북한 내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패권이 작동하는 ‘지역적’ 근거가 변화해야 한다.

○ 즉 남북한이 서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동시에 동북아국제질서를 변동시킬 평화적 추동력을 내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를 한국에서 먼저 국가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기획을 추진하는 것, 즉 평화국가 만들기에서 찾고자 했으며, 그러한 평화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위 자료

첫째, 평화국가도 ‘국가’이기 때문에 근대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인, 영토성, 물리적 폭력수단의 독점,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평화국가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물리적 폭력수단의 적정규모화 및 최소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 구별된다. 현실의 평화국가는 ‘과정’으로서의 평화국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평화국가는 평화외교와 윤리외교를 지향한다. 윤리국가로서의 평화국가가 국가이익을 무시하는 국가로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자신만의 힘으로 절대안보를 추구할 수 없는 세계에서 국가이익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서 평화와 안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 공동안보와 협력의 실현이 곧 한반도 평화체제의 건설이다. 평화국가에서 전쟁억지력은 그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평화지향적 역량이다.

셋째, 평화국가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축적체제에 기초한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자본의 독점과 전횡이 공존하는 남한사회의 불균형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협할 수 있다. 평화과정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평화국가의 물리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발전지원이 평화과정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이는 남한사회의 변혁에도 기여하고 분단체제 극복 실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 남북한에서 비적대적인 상태를 지향하며 일정하게 공동 운명을 구성할 수 있는 인식공동체와 자기억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남북한의 실천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주체의 형성은 일정한 범위에서 ‘안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과정이기도 하다. 현재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안보정치의 존속과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의 결여는 사회적 양극화로 말미암음 민주주의 위기와 결합해서 악화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하게 도래될 경우 북에 대한 냉전적 인식과 선동정치, 이에 따른 적대적 상호의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평화국가 만들기의 실천>

○ 평화국가 형성을 위한 시민적 실천 방향으로 우리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안보 패러다임과 평화 패러다임의 대비를 구성하고 그 출발점으로서 안전한 세계를 위한 원칙과 제도의 모색으로서 대안적 안보 인식공동체의 형성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평화와 안보 패러다임이 명시적이 대립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대비가 안보국가의 정체성과 행위가 갖는 특성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인다. 이 대비의 핵심은 ‘시민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며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의 대비이다.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대비로서 평화 패러다임은, 시민의 ‘안전’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원칙과 기준이 군사전문가나 안보전문가에게 독점되지 않은 채, 위협과 안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지고 자유롭게 상호 경쟁할 수 있는 ‘안전 해석’의 자유공간과 그 속에서의 시민권 회복을 지향한다.

○ 또 우리는 ‘평화주의 헌법이념과 평화적 생존권 실현의 노력’과 ‘국가안보 기구의 민주적 개조와 시민참여 수단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는 ‘군비 축소의 본격화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하고 ‘평화외교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에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 평화국가 형성을 위한 시민적 실천 방향으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한미 군사동맹의 대안 찾기’를 강조하였다.

안보 패러다임과 평화 패러다임

표 및 이하의 요약 설명은, 이태호, 박정은, “‘평화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평화국가’ 만들기와 시민사회운동”,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6년 8월 10일에서 발췌.

	안보패러다임	평화패러다임
적 혹은 위협	민족․인종․종교․이념적 타자	배타․패권․우월․근본주의
방위 대상	국가, 국경, 민족	인간, 지역(R)-소지역(L) 공동체, 시민사회
추구 가치(이익)	국익, 자원․시장의 배타적 독점, 성장, 효율	인권, 지속가능성, 공동번영, 경제정의, 복지
행위자	남성, 안보 관료와 군인	양성(여성참여 확대), 공동체 구성원
위협해석, 판단	국가, 정부기구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평화유지전략	힘(공포)의 균형과 군사동맹	상호의존(공동안보), 다자안보협력, 국가 및 사회적 폭력의 제거
평화유지수단	군비(소극적 평화)	치유와 예방, 협력과 지원
정당화 수단	힘의 우위	과정의 정의
적정 군비	절대 억지, 절대 방위	합리적 충분(비공격적 방어)
군사윤리	과학기술의 군사화, 군수산업 대량살상무기	과학기술(군비)의 윤리성
정보접근	비밀주의, 정보 통제	비밀최소화, 조기 경보 시스템
동의․통합구조	공포, 배타적 정체성 국가주의․공리주의	관용, 포용적․다중적 정체성 시민불복종, 평화적 생존권

○ 여기서 ‘한미군사동맹의 대안 찾기’란 평화국가로의 정체성과 이익의 변화에 관건이 되는 첫 번째 변화의 지점이다. 이는 평화국가와 배타성을 속성으로 하는 군사동맹이 궁극적으로는 양립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한미동맹이 한국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위치에서 변경되어야 하며 미국을 포함한 타국과의 협력 관계가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다자간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 군사동맹에 따른 군사적 이익에 비해 이 불균형이 가져오는 손실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한 것으로, 중국을 적으로 가정하는 한미일 삼각 지역동맹을 한국이 승인하고 편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 양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우리는 불균형적이고 종속적인 한미 군사동맹이 각국의 헌법과 평화주의적 규범에 의해 상호 통제되는 민주주의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단계적으로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평화협력체제의 형성에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적어도 협력적 안보체제의 형성에도 한미 군사동맹이 그 특성을 상당히 상실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 민주적인 정부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안보정책의 폐쇄성과 대미 종속성을 제기하고 평화국가로의 전환을 제기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안되는,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미래 한미동맹 논의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공격적 재배치, 지역 동맹구상에 강력히 저항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보국가가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잠식하여 민주주의 지향의 국가 정체성 자체를 희화화하는데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 이러한 문제의식과 긴밀한 쌍을 맺고 있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 제안은 한미동맹에 대한 제안보다 사실 더 큰 파장과 의미를 갖는 것이다.

○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보국가의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개조를 검토함에 있어 북한 문제를 제외하거나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분단된 남과 북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분단의 복잡성과 그 해소가 가져올 역동성․휘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추구가 비현실적이라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평화’와 ‘분단극복’을 분리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한다.

○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는 대북포용정책과 교류협력 + @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진척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건설적 지원자로서의 남한 국가-사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계획을 뜻한다. 이는 평화와 통일(분단극복)을 현실에서 조화롭게 연결시켜낼 실질적인 원칙과 실행 지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부재를 극복하는 작업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의 한 축은 미국식 체제전환 외의 방식으로 북한 변화를 촉진하고 대비하는 대안적 원칙과 접근법을 찾는 일이다.

○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맺기는 분단된 남한과 북한 내에 존재하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감수성과 인식의 심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주민에게 강요되는 폭력과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재인식과 재규정 없이 ‘민족’의 얼개로 관계 맺기는 평화 구축과 동떨어질 수 있다.

○ 평화국가 만들기는 발상의 전환에 기초한다. 군사력과 위협의 조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안보 정치가 퇴행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발상의 전환이다. 안보정치는 어떤 위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험하다. 그런 안보 국가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이 아니라는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이는 동북아 모든 국가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에도 적용된다.

○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평화국가 만들기는 국가가 계속 형성중이며 그 정체성은 특히 전환기에는 사회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안보는 공동체와 공동체 내부의 서열구조를 불러내고 형성하는 하나의 언술일 뿐이며 사회관계와 실천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언술이라는 점에 주목함으로서 민간의 옷을 입고 안보정치를 흉내내는 것을 그만하자는 것이다. 또 안보는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는, 국내 정치와 외교를 관통하는 정치행위임에 주목해서 개입의 방법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국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안보 정치, 안보 국가를 전환시키고자함은 결국 ‘국제’ 문제를 안에서 제기하고 도전하는 길을 찾겠다는 것과 같다. ‘안보’체제에 대한 도전은 상호적이고 국내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국가 만들기의 출발점이 한국과 북한의 국가 성격과 정체성 및 이익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세력의 형성 또는 인식공동체(지역적 국제적 탈안보화 공동체)의 형성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집단의 형성이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