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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박정은 정책실장 02-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위기관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PSI 전면 참여라니
날 짜	2009. 3. 20. (총 1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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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PSI 전면 참여라니

- PSI 전면 참여는 남북간 충돌 가능성만 높이는 상황 악화조치

1. 오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명박 출범 당시부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해왔던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PSI 전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시기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한층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로켓발사를 둘러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긴장완화를 유도하는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공식화하려는 것은 무력 충돌 가능성만 높이는 위기악화 조치이다.

2. 또한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되었다. 북한의 핵과 로켓 발사 문제는 6자회담과 북미협상과 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공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에서 줄곧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용인 PSI에 전면 참여할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발사 문제를 북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통해 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3. 북한을 겨냥한 PSI 활동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지 판단한다면 답은 명확하다. 분명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결코 문제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책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킬 상황악화 조치일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