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평화군축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eac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국방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지 은 간사 02-723-4250 oversmiler@pspd.org )
제 목	소말리아 해역 국군파병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09. 2. 9. (총 3 쪽)
보도자료

소말리아해역 국군파병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해군함정 파견에 의한 선박 보호와 해적퇴치 실효성 질의

1.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파병 동의안’이 의결, 현재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적퇴치를 위해 해외파병이 되는 것은 처음 사례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보도나 자료들은 해적 퇴치를 위한 군함파견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고, 해적과의 교전에서 국군의 피해를 우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2. 이에 참여연대는 소말리아 파병과 관련한 질의서를 국방부에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현황과 해군함정의 해적퇴치 실효성 여부 △해적 식별문제 및 해적에게 적용될 교전수칙 △납치된 선박에 대한 구출작전 실효성 및 인명피해 대책 △파견예정 구축함의 해적 상대 적절성 여부 △해군파견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및 해양안보작전과의 연계성 여부 △파병 부대의 소말리아 인도적 지원 활동 여부 등입니다. 끝.

▣ 별첨자료 - 소말리아 해역 국군파병 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총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