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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통일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박정은 정책실장 02-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 과제
날 짜	2009. 2. 8. (총 4 쪽)
보도자료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 과제 발표

- 대북정책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인택 내정자

- 대결만 조장하는 대북정책 지속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인선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정책 검증 과제를 발표했다.

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현인택 내정자에게 제기되는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분명하게 해소되어야 함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 자문역을 맡아 온 현인택 내정자가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라는 점에서 철저한 정책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놓을만한 성과 하나 없이 남북간 대결만 조장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현인택 내정자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가 현인택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비핵개방3000' 공약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남북대결의 위기를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간 교착상태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북한은 주적이라는 대북관으로 통일부 장관 수행이 가능한지 △PSI 참여와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외교정책에 종속된 대북정책, 통일부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별첨자료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