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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인권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법안
날 짜	2008. 12. 4. (총 7 쪽)
보도자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법안

- 대북 전단 살포 정당화하는 ‘반북활동 지원법’, 대북인권 활동 현실성 없어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오늘 (12월 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이 제정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은 북 인권 개선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많은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어 ‘반북활동 지원법’이라 불릴 만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보다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라는 인권침해에는 눈감는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나 난민지위 인정을 국내법으로 다루는 것 또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마찰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아울러 참여연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북 인권활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더더욱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을 활용,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북한 인권 증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암담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분명 남북간의 반목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