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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외교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한국군 소말리아 파견계획 관련 참여연대 공개 질의서
날 짜	2008. 11. 27. (총 2 쪽)
보도자료

한국군 소말리아 파견계획 관련 참여연대 공개 질의서

1. 어제(11월 26일) 국방부가 소말리아 파병 방침과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계획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소말리아 파병관련 질의서를 국방부에 발송하였습니다.

2. 참여연대는 소말리아 인근 해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선박 납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한 국가의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인 만큼 군대 파견의 실효성 여부, 파병 부대의 임무와 활동범위의 적절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군 소말리아 파견계획 관련 참여연대 질의서

국방부는 다음 달 12월에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인근 해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선박 납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인 만큼, 군대 파견이 문제해결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파병 부대의 임무와 활동범위는 적절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민적 동의기반을 구하는 것이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지난 달 27일 소말리아를 다녀온 정부실사단은 우리 함정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상선보호 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실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주십시오.

2. 국방부도 인정하듯이 소말리아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절대적 빈곤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형 해적행위의 확대로 인해 납치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부터 미군 제5 함대와 다국적 연합기동함대(CTF 150)가 해적퇴치 활동을 벌여 왔지만, 올해에만 무려 94건의 납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무장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이 내전 상태인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지원하고 있어 이슬람 반군의 무장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소말리아 파견이 한국 선박의 보호와 해상안전 확보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CTF 임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 어제 (11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소말리아 한국군 파견 방침 보고에서 한국군의 주요 목적과 임무 중 우리 선박들의 해적피해 예방과 더불어 미 5함대사령부 예하에 설치된 연합해군구성사령부(CMF)에 대한 임무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국방부는 연합해군사가 어선 보호 이외에 불법무기와 마약차단, 해적활동 억제, 대테러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연합해군사 임무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경우 한국군은 다국적군 일환으로 대테러 작전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450억원의 파병예산 중 연합해군사 임무지원과 관련한 비용내역은 무엇입니까?

4. 이상희 국방장관은 “우리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되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전도 불사한다는 의미입니까? 국방부는 연합해군구성사령부(CMF)의 교전규칙을 따르면서도 한국군 자체의 교전규칙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한국군의 교전규칙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5.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소말리아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내전과 외세의 개입 등으로 국가 자체가 커다란 혼란과 무질서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절대적 빈곤상태는 소말리아인들을 어쩔 수 없이 해적행위에 의존하도록 내몰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말리아에서 해적과 같은 범죄활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해군 함정의 파견보다는 내전 종식과 빈곤 해결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군과 함정 파견 이외에 소말리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