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둔 미군

우베 슈테르 (Dr. Uwe Stehr)

(독일 전 사민당 원내 외교정책 전문위원)

우선 독일 주둔 미군기지 재편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독 미군기지 재편은 미군의 기반시설 및 (사병과 민간인을 포함한)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작고 보다 유연한 군대를 만들자는 취지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대테러 전쟁, 위기지역 군대 파견, 미군 및 군장비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동, 미군의 그루지아 군사훈련 참가 등과 같은 냉전 종식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전지구적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대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미군기지 재편의 우선 과제는 부대의 신속한 이동 능력 향상 입니다. 즉 군인들을 신속하게 특정 지역에 투입하고 신속하게 다시 철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독미군 재편의 요점은 기존의 기동성과 유연성이 떨어졌던 사단들을 재편하여, 항공 이동이 가능하고 투입 유연성이 향상된  전투부대 연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수는 현격히 감소할 예정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8월 향후 10년 내에 해외 주둔 미군의 수를 6-7만 명 (발표 당시 총 23만 명) 감축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이러한 재배치 계획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주독 미군의 수는 현재 63,000명에서 24,000명으로 감축될 계획이었으나, 작년 말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은 주독미군의 감축은 43,000명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규모도 큰 미군 감축 조치는 오늘의 주제인 미군 재배치 계획이나 개별 부대의 동유럽 이전 등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미군감축을 독일 통일, 구동독에서의 소련군 철수,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서독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2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1994년 소련군의 완전 철수와 함께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주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개 기지에서는 총 3,846명의 인원증가가 있었습니다 (사병, 미국 국적의 민간 채용인력, 미군 가족).

-	3개 기지에서는 총 4,236명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2008년 한 해 동안 총 390명의 미군 감축이 있었는데, 이는 게이츠 장관의 전임자인 도널드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의 계획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감축 규모가 특히 컸던 도시는 만하임과 하이델베르크이며, 만하임의 경우 3,490명 (사병 1,131명, 민간 채용인력 264명, 미군 가족 2,095명), 하이델베르크의 경우 743명 (사병 31명, 민간 채용인력 266명, 미군 가족 466명)이 철수했습니다.

위 두 도시의 감축규모가 컸던 이유는 미국방부가 기존의 하이델베르크기지와 만하임기지를 통합하여 비스바덴기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전 계획의 내용은 헤센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그리고 해당 도시의 시장들에게 관련 회의 중에 전달되었습니다.

비스바덴시는 비스바덴기지를 유럽 본부로 삼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환영하고, 비스바덴 시의회의 결의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비스바덴은 유럽 본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관련된 예상 투자액은 대략 1억5천만에서 2억 달러 정도이며, 그밖에도 매출 및 수요 증대로 인한 영업세수 증가, 독일 민간인들을 위한 추가 일자리 창출 등의 이득이 기대됩니다. 반대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에서는 비스바덴으로의 기지 이전 및 기타 재편 조치로 인해 추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무상 제공 뿐만 아니라 교통망 연결, 상하수도 시설, 전력공급 설비 등과 같은 부지 개발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밖에도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활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외국 군대가 사용하는 부지는 약 37,000 곳이며 면적은 약 148,000 헥타 정도 입니다. 여기에는 훈련장, 비행장, 병영, 창고, 병원, 학교, 운동장, 전력공급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또 연합군에게 제공된 135,000 개의 주택도 있습니다. 부지의 상당수는 미군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에게 무상으로, 즉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지는 연방 혹은 연방주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 외의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연합군이 현지에서 통용되는 정상 가격을 지불합니다. 개인이 임대한 주택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은 사병과 민간 채용인의 월급을 지불하고, 주거지와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과 시설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훈련 등에 의한 환경 손상에 대해서는 독일측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군기지 재편의 또 다른 사례는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기지가 람슈타인(Ramstein)과 슈팡달렘(Spangdahlem)으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독일 기관과 주민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은 60년간 라인/마인 공군기지를 사병 및 군장비 이동을 위한 유럽 내 거점으로 이용했습니다. 미국과 NATO의 군사행동은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지원되었습니다. 이곳 공군기지의 문제는 프랑크푸르트/마인 민간 국제공항의 일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90년대 말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람슈타인 공항을 유럽의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람슈타인 공항은 미국의 해외 기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카이저스라우턴 기지에 속해있는 군사 공항입니다. 람스타인 공항에는 7,600명을 상회하는 사병,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력, 그리고 1,800명의 현지채용인력이 종사했습니다. 그밖에도 람슈타인에는 연합군 공군 NATO 북유럽 본부가 있습니다. 람슈타인의 문제는 헤라클레스 C130이나 갤럭시 등과 같은 대형 수송기가 연료와 물자를 가득 채우고 이륙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프랑크푸르트 민간공항을 이용하던 항공기를 람슈타인에 추가로 수용하기 위하여 람슈타인 공항 확장공사 및 이륙용 활주로 연장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규모는 좀 적지만 슈팡달렘 공항에서도 유사한 공사를 시행하여 여분의 항공운송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지이전 이행을 위해 1999년 독일연방정부, 미국정부, 프랑크푸르트/마인 공항 주식회사(현재는 (주)프라포트로 개명됨), 헤센주(프랑크푸르트가 속한 연방주), 라인란트-팔츠(람슈타인이 속한 연방주)의 대표가 모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라인/마인 미군 공군기지와 176개의 부속 건물을 프랑크푸르트공항과 그 운영자인 (주)프라포트에 이양하고, 람슈타인과 슈팡달렘 군사공항을 확장하여 미공군의 항공운송업무는 전적으로 그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나토와 위에 명시한 기지이전협정 당사자 간에 분담하기로 되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차원에서 공군기지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독일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지이전 이전에는 독일정부가 미군의 모든 군사용 비행기의 이륙 및 착륙 수수료를 (주)프라포트에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개입으로 현저히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람슈타인과 슈팡달렘으로 공군기지가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의 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법규정에 따르면 람슈타인의 기존 공항을 대규모로 보수 확장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상 공사 허가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 계획이 대지이용, 자연보호, 자연경관보존, 도시건설, 공항소음방지 등에 관한 기존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람슈타인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항공법상의 허가 발행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은 독일국방부와 서부방위지구였습니다. 미군을 위한 허가신청서는 코블렌츠 재무총국장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1951년에 제정된 나토군협정(제21c조) 및 1959년에 제정된 나토군협정에 대한 부속협정(제53A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1963년에 위 두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 군대의 독일 주둔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코블렌츠 재무총국장의 이름으로 제출된 신청허가서에는 람슈타인의 기후 관계, 예상되는 비행 소음 및 지상 소음, 대기오염물질, 소음 및 배출가스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의학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한 평가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독일 관청 뿐만 아니라 공항확장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공청회가 실시되고, 건설 허가신청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해당 주민들과 소유자들의 입장을 서면으로 취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람슈타인 공항 공사에 대해서는 총 12,669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슈팡달렘의 경우에는 31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제기의 주요 내용은 비행기 소음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이의제거에 따라 독일의 허가 담당 관청은 비행소음 방지 및 자연보호를 위한 일련의 추가 조치를 의무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 방음벽 설치 비용 제공, 친환경적 건설을 위한 생태학적 건축 방법의 사용 등입니다.

여론 수렴 결과 공항 확장공사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확장에 필요한 추가 부지(람슈타인은 약 220 헥타, 슈팡달렘은 50 헥타) 중 상당 부분은 연방자산청이 개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2005년 8월 연방군 소속 비행안전청이 신축 건물과 설비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부하고, 미군은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람슈타인 공항의 예를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독일의 여러 기관의 권한범위, 시민참여, 비용 규정, 재편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미군 및 기타 연합군의 독일 주둔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군의 독일 주둔은 우선적으로 2차대전의 결과였습니다. 외국군대의 독일 주둔은 점령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점령 통치는 10년 후인 1055년 5월 종식되었습니다. 동시에 1955년 5월 차후 외국군 주둔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아래의 3개 기본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과 3국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 (독일조약). 이 조약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은 내적, 외적 사안에 대해 주권국가의 전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의 주권을 제한하는 제한적 규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방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후에도 통일과 평화조약 규정을 포함하여 베를린과 독일 전역에 대해 그들이 그때까지 행사했던 권리와 책임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 1949년 나토조약

3. 1954년 10월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 내 외국군 주둔에 관한 조약 (주둔조약). 이 조약 역시 1955년 5월 부로  독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주둔조약의 당사국은 총 8개국으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연합군의 서독 주둔을 위한 법적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독일연방공화국이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도 기존에 주둔해 있는 외국군이 동일한 규모로 주둔하는데 독일이 동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군대의 권리는 1959년 나토군협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에는 입국규정, 재판권, 손해책임, 세금과 관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토군협정에 대한 부속협정에는 증명의무, 신고제도, 교통법, 노동법 등과 같이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일 전과 후의 차이는 부속협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부속협정 제 46조에 연합군은 "연합군의 방어임무 수행해 필요하며, 유럽 주둔 나토군 최고사령관이 내린 명령들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 영공에서 군사훈련 및 각종 연습"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57조에는 나토군과 나토 소속 민간인력이 육로, 수로, 항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영토와 영공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7조는 연합군이 자신들의 차량, 선박, 비행기를 이용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위의 규정은 1959년부터 1998년까지 유효했으며, 1998년에는 1959년에 제정된 부속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통일, 그리고 군사대립이 사라진 이후에 변화된 주변 정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영공에서 군사훈련이나 기타 연습"이라는 조항은 군사훈련은 "독일 군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 영공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독일 항공규정에 무제한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또한 육로, 수로, 항로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입국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차후에는 독일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 독일의 법규정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합군 소속 인력의 개별적 이동을 모두 사전에 승인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위에 언급된 협정들의 서명이 이를 대체합니다.

1998년 발효된 나토군협정에 대한 부속협정의 개정은 독일이 처음으로 무제한적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0년에 체결된 일명 2+4조약의 결과입니다. 이 조약과 더불어 전체로서의 독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존속했던 점령권의 마지막 남은 규정들도 모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체로서의 독일은 통일, 최종 국경, 베를린 지위, 동독 영공권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승전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결정권은 2+4조약에 의해 완전히 대체된다."

독일 내 주둔계획에 있어 2+4조약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흥미를 끕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약은 동독에서 소련군 철수 후에는 5개 신연방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먼,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및 베를린에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독지역에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체계 (핵무기 탑재 전투기, 미사일 등)을 배치하거나 그곳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4년 소련군은 구동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후 통일 동일에는 미군 및 연합군 주둔에 관한 서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나토군은 구연방주, 즉 서독에만 주둔하고 있습니다. 반면 100% 나토에 통합되어 있으며 추가의 독일 국내 부대가 없는 독일연방군은 구동독 지역에도 주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내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와 법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일 내 군대 주둔에 관한 권한, 과정, 재정, 법규정 등에 관해 한국 측에서 매우 전문적인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관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 때문에 법적으로, 또 다른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바꾸려고 노력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미군철수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미국이 한국을 발판 삼아 국제적으로 또 다른 개입을 하고 한국이 군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갈등상황에 빠뜨리려 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이 기지 재배치를 하지 않고 과거와 똑 같은 규모로 똑 같은 장소에서 군사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정치적이고 군사전략적인 문제들로써 충분한 토론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미군주둔을 허용해도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미국 및 기타 나토 파트너들이 독일 내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또는 미국이 독일 기지를 거점으로 군사와 무기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는걸 반대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독일은 현재 미국의 독일 영공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이라크 개입이 조직 면에서 좀더 어려워지고 복잡해 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개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의 이라크 문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는 독일군에 한한 것일 뿐, 미군과는 관계 없습니다. 군사 문제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독일과 같은 중간 규모의 나라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반면 나토의 결정이라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정치란 우리가 원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무엇입니다. 독일과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개념은 부시 대통령 이후 더욱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를 논한다면 이는 개별 부대의 이전이나 주둔지의 임무 등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러시아의 이웃국가인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입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루지아와 터키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도 독일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이 구상하고 건설한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가 공급하는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소련에 속했던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압력은 미소 경쟁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 사안이며, 이는 양대 강국의 관계에 다시 긴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미군기지 재편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단지 위기지역인 중동에 좀 더 접근하려는 의도 외에도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과연 독일은 미국과 나토가 앞으로도 계속 독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당들의 대답은 '예'이고 원내 야당인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역시 이를 찬성합니다. 독일하원에서는 교섭단체 '좌파연합'만이 독일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들도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대두시키지는 않습니다. 독일에는 전국 규모로 벌어지는 미군 및 기타 외국군 철수 캠페인이 없으며, 몇몇 주둔지에서 시민단체들이 평화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이 아니라 지자체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군대의 주둔이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언뜻 생각하면 그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적 위협은 사라졌고, 모스크바도 더 이상 독일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국방예산은 미국이나 유럽의 나토회원국의 국방예산에 비해 낮습니다.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전쟁지역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자 하는 미국을 내세우는 것 역시 제 생각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 군대라도 탈레반의 석기시대 전사들을 대행하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탈레반 전사들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능력마저도 없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도 전쟁터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미군기지 재배치를 통해 희망하는 사항들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 외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군이 다국적 군사구조의 틀 내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이끄는 나토, 유럽 공동 안보 방위 정책, 그리고 유엔의 국제 임무 등은 독일이 단독으로 군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드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파시즘에 사로잡힌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광기를 겪은 유럽에서 국제기구로의 통합과 독일 영토 내에서의 우방국들과의 군사 협력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독일인들도 스스로에 대해 더 이상 염려를 느끼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수의 독일인들은 다자간 틀이야말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야망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상황으로는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은 앞으로도 독일에 계속 주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

주한미군 기지 재편

조 성 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국전쟁

지난 5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으며 발전해 왔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일본의 패망 직후인 1945년 9월에 인천항에 첫발을 딛으면서 시작되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던 이유는 한반도 내 남아있던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이익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최대 7만 명에 달했던 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49년 6월까지 군사고문단 500명을 제외하고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defense perimeter)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이른바 ‘애치슨라인’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은 사회주의혁명의 세계적 확산을 노리던 소련과 사회주의적 민족해방을 꿈꿨던 북한의 오판을 불러왔다. 하지만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하자 미국은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한국전쟁 당시 투입된 미군의 수는 325,000명에 달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 휴전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미군이 감축되면 한국군 단독으로 휴전협정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묵인하는 대신에 미국과 동맹을 맺고자 했다. 그리하여 한국이 묵인과 불참 속에 유엔사와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간의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료되었고, 한미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세력의 확산을 막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군대를 주둔시켜 오고 있다.

2. 냉전시대의 주한미군 재조정

한국전쟁이 끝나자 최대 325,000명에 달했던 미군이 다시 70,00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1차 감축].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핵무기 중심의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하면서 미국의 재래식 전력이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1957~58년의 2년에 걸쳐 주한미군 18,000명이 줄어 52,000명이 남게 되었다 [2차 감축].

1961년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케네디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에게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을 제의하였다. 제의의 배경으로 국내정치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당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계획(버거 플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측면이 강했다. 한국군 5만 여명의 월남파병(1964~73)으로 한반도의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은 오히려 9,000명이 증가하여 61,000명이 되었다.

월남전에 대한 미국내의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문제의 개입 축소를 추진했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면서 1969~71년에 걸쳐 대규모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져, 미 7사단의 철수(1971년 20,000명)와 1977~8년 사이에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시도(1차 3,000명 철수 후 중단)가 있었다 [3, 4차 감축].

이와 같은 잇단 병력 감축으로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에 4성 장군의 주한미군사령부(USFK, UNC)와 3성 장군의 미 8군(8th Army)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3성 및 4성 장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 1군단 창설과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제안하였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냉전 종식에 따른 미국 국방예산 감축으로 전세계 미군병력의 감축이 추진되어 1992년부터 주한미군 7,000명이 철수했으나 제1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자 추가 철수계획이 백지화되어 36,000명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 [5차 감축].

3. 최근 6년간의 한미동맹 재편(2003~현재)

(1) 연합토지관리계획과 미 2사단의 후방재배치

냉전이후 미국은 동맹재조정에 착수하여 미일동맹과 북대서양동맹(NATO)의 성격을 탈냉전형으로 전환했다. 이와 달리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당시 한미 양국은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1990, 1992)에 기초해 기존의 ‘한반도방위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1993년 1차 북핵위기가 터지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추진이 보류되었다. 이처럼 재조정이 지연되고 냉전형 동맹관계가 지속되자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한국내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미국정부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주요기지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op Plan)을 제시하였다. 주요 도심에 위치한 기지 등을 반환(25개 기지 214만평, 3개 훈련장 3,900만평)하고, 평택 등 기존 기지로 2011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01년 11월 한·미 양국 국방장관간의 합의를 거쳐 2002년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었다.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적용되면서 이미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던 LPP이 수정되었다. 2004년 12월 LPP 수정계획이 발효되면서 제1단계로 한강 이북의 LPP 기지를 동두천, 의정부로 통합하고, 제2단계로 LPP 주요부대를 평택, 군산 등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제1단계는 2~3년에 걸쳐 동두천과 의정부를 허브(중심축)로 하여 부근에 분산되어 있던 기지를 통합하면서 이들의 전력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이미 완료되었다. 제2단계는 미 2사단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적어도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 미군기지 제공 면 적				주한미군 재배치					재배치후 제공면적
				반환면적			신규제공면적
7,320만 평 (58개소)		-		5,167만 평 (42개소)	+		362만평 (3개소)	=	2,515만평 (24개소)

(2)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미국은 군사분야혁명(RMA)에 따른 군사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으로 전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주한미군에 적용하면, 기존에 대소련, 대북한 방어를 위해 한국에 고정 주둔되어 있던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분쟁지역으로 투입되는 기동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2002년 12월에 개최된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동맹재조정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4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동맹 재조정의 필요성에 관해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시키며, △번영하는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것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2003년 6월의 2차 FOTA회의에서 “동맹의 강화, 조성, 조정” 3원칙에 동의함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내용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 재편에 착수했고 용산기지와 산재된 강북지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착수되었다.

당초 제34차 SCM은 FOTA회의의 개최 배경에 대해 ‘변화하는 역내 및 세계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 들어 설명했었으나, 이듬해에 열린 제1차 FOTA회의에서 두 번째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위상변화가 한미동맹 재조정의 근거에 포함됨에 따라, 단순히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동맹재조정이 이뤄지도록 되었다. FOTA회의에서는 △용산기지 및 개별적 기지의 재조정,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분담이 논의되었다.

2004년 12월 9일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용산기지 이전관련 원칙․부지․비용 등을 포함한 기본합의서(UA)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도심 내 9개 미군기지 390여만㎡ 평택지역으로 이전

• 평택지역 이전용 부지 170여만㎡ 및 시설 공여

• 용산 잔류부대용 부지제공(8만2,000여㎡) 및 방호임무 제공

•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치유절차 이행

•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관련 비용은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부담

• 사용불가 C4I 장비는 900만 불 범위 내에서 대체 제공

2010~2012년 사이에 주한미군사령부(USFK)가 주한미군전투사령부(KCOM)로 재편되고, 용산에 있던 새로운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강이북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들이 평택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반환대상인 미군기지 66곳 가운데 국방부․환경부의 합동 오염조사가 끝난 23개 기지들을 2007년 말까지 환수하고, 나머지 43개 기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반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이전 현황 >

구 분	반 환	신규 제공
용산기지	118만평	52만평	▪ 평택 349만평(서탄 64, 팽성 285) ▪ 포항 10만평 ▪ 김천 3만평
미 2 사단	935만평	223만평
LPP	4,114만평	87만평
7,320만평 (58개소)	5,167만평 (42개소)	362만평 (3개소)

4.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방위비 분담

주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용산기지와 미국이 주로 비용을 부담하는 미 2사단 기지 이전으로 나뉘어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의 전체비용은 2008년 7월 예측치 기준으로 13조 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7조 5천억 원이고 한국이 5조 8천억이다. 문제는 미국측이 기지이전 비용을 한국정부가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용산 기지 이전은 2016년, 평택 기지 전체는 2019년에 이전이 끝날 계획임을 밝혔다. 이것은 지난 7월 한미협의 때 용산기지는 2014년까지 미2사단은 2016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것보다 2~3년 정도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늦춰지게 되는 것은 미국의 기지이전 예산이 당초 연간 6억불에서 3억불로 수정돼 3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추정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총 13조원이지만, 2019년까지 지연되면 수 조원의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용산과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2012년 완료를 기준으로 계획됐던 각종 개발 사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중간보고서에서 이전 완료 시점이 2015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3년 연기되면서 물가상승률, 건축단가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이전 비용 총액이 2007년 추계한 9조5천억원에서 13조3천억원(한국 부담 5조8천억원, 미국 부담 7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만약 이전완료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용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한 연기에 따른 재정부담을 떠맏아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부시 행정부가 한국정부의 ‘동맹’ 의지를 시험해 보고 있다. (끝)

주한미군기지 오염현황 및 재활용 전망*

이 진 용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1. 서언

2002년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소위 LPP, 2002년 3월 체결, 당해 10월 국회비준)과 용산기지이전협정(소위 YRP, 2004년 10월 체결, 당해 12월 국회비준)에 의해 미군이 점유하여 온 상당수의 우리 땅을 반환받게 되었다(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8). 그러나 수십 년간의 미군의 군사활동과 부주의한 환경관리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지에서 토양, 지하수 오염, 소음피해 등이 발견되었다(고이지선, 2008; 이진용, 2007a, 2007b). 이로 인하여 반환미군기지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미군의 무성의한 태도와 우리나라 관련 당국의 적절한 대응부재는 국민의 비난대상이 되었다.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통해 반환절차상의 문제, 반환미군기지 부지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과 치유문제, 이에 대한 정국당국의 대처 문제 및 이후 SOFA협정 개정의 필요성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이지선, 2008;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8).

본 글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오염현황, 치유계획 및 재활용 계획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주한미군기지 반환경과

2.1 주한미군기지 반환

국내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100여 곳 있으며 약 7천 440만평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녹색연합, 2004; 실제로 정확한 숫자 및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Global Posture Review), 2002년 발효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및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의해 한강이북의 미군기지는 대부분 오산평택, 대구부산 2개의 허브에 집중 배치되게 되고 신규로 공여되는 평택, 김천, 포항을 포함하여 약 2천 515만평으로 줄게 된다고 한다(국방부, 2007).

이들 미군기지의 공시지가는 약 12조 6,300억원에 달하며 연간사용료가 4,500억원에 달하나 미군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박신용철, 2004). 2007년 11월 기준으로 예정 반환기지의 약 4%(면적기준)가 반환되었다(2005~2011 반환예정 66개 기지 중 28개 기지-미오염 5개 기지 및 오염된 23개 기지; 국방부, 2007; 환경부 2007). 반환된 미군기지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 12월 30일 용산 아리랑 택시부지를 LPP에 의해 최초로 반환받은 이래 이후 오산베타사우스 등 수 개의 소규모 기지를 반환받았다. 이후 2007년 4월  13일 파주 그리브스, 남제주 맥냅, 파주 스탠톤, 파주 자유의 다리, 파주 자이언트, 파주 하우즈, 파주 리버티벨, 파주보니파스(JSA), 동두천 님블, 의정부 라과디아, 용산 유엔컴파운드, 파주 찰리블럭, 하남 콜번 그리고 서울역미군사무소 등 14개 기지를 반환받았다. 또한 2007년 5월 31일에는 의정부 시어즈, 의정부 에세이욘, 의정부 폴링워터, 파주 에드워드, 춘천 페이지, 의정부 카일, 파주 게리오웬, 동작구 그레이 그리고 화성 매향리 사격장 등 9개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았다(환경부, 2007).

2.2 반환 절차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반환절차는 2003년 5월 30일 합의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의한다(환경부, 2007). 우선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한미 공동 조사전문기관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다. 기지 당 총 105일의 조사기간 동안 1단계 30일 동안은 환경기초정보 접수 및 현장답사를 그리고 2단계 60일 동안은 현장시료 채취 및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15일 동안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하고 한미간에 교환한다.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오염 치유수준, 방법 등 치유초지 협의 후 양측 소파환경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협의된 치유수준에 대한 비용부담은 반환지는 미측이 공여지는 한측이 하기로 하고 환경분과위 실무그룹을 통하여 양측의 치유노력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후 환경분과위는 치유조치 결과 요약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설구역분과위로 넘기고 여기서 반환건의를 하며 합동위는 최종적으로 반환승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의 환경오염 및 치유와 관련한 이견으로 반환이 어렵게 되자 2007년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반환문제를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되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7; 우원식, 2007).

2.3 미군의 소위 치유행위

한편 한미합동환경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지에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발견되었는데 이의 치유에 관하여 정부(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특히 환경부와 미군은 첨예한 대립을 하였다. 미측은 2005년 6~9월간 소파 채널을 통한 합의과정에서 환경조사결과 드러난 오염치유 수준에 대하여 이견을 보였는데 이들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년 1월 18일) 명시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만 치유할 뿐 아니라 현재의 오염수준이 미측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국방부, 2007). 그러나 미측은 왜 KISE에 해당하지 않는지 과학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우원식, 2006; 이진용, 2007a).

우리 측(주로 환경부)의 환경치유 요구에 미측은 환경치유가 아니라 선심성 약속을 제의하였다. 2005년 9월 28일 제9차 SPI에서는 UST(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항을 그리고 2006년 1월 30일에는 라포트 사령관이  8개항 및 5개 기지 부유기름 처리를 제안하였다(국방부, 2007). 이후 2006년 4월 7일에서 롤리스 서한을 통해  8개항 및 5개 기지 부유기름 처리를 제안하였고 2006년 6월 15일에 롤리스 서한을 통해 다시  8개항 및 5개 기지 부유기름 처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 8개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확인실사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반환된 기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의 처리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유류오염이 심각한 기지에 대한 바이오슬러핑도 형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우원식, 200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7).

3. 반환미군기지 오염현황

3.1 2007년 반환기지

3.1.1 토양오염

2007년에 반환된 전체 23개 기지 중 서울역 미군사무소를 제외한 22개 기지에서 TPH(총석유류탄화수소),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혹은 중금속(납, 구리, 아연, 니켈)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그림 1). 총석유류탄화수소(TPH) 기준으로 우려기준(500 mg/kg)의 5~101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기지 평균 TPH가 19,929 mg/kg로 우려기준 40배 이상 초과하였다. 오염된 토양의 양은 706,489 m3로 산정하였다(표 1). 한편 대부분 TPH로 토양이 오염된 것을 보아 미군기지내 토양오염은 대부분 지상 및 지하 유류저장탱크 등의 누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이진용, 2007a, 2007d).

[그림 ] 2007년도 반환된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현황(이진용, 2007a)

[표 1] 23개 반환기지 오염 현황(환경부, 2007)

구분	기지명	토양오염상태		지하수오염상태
		토양 오염량(m3)	토양오염 농도(mg/kg)	기름 두께(cm)	지하수오염 농도(mg/l)
1	파주 그리브스	4,707	TPH 29,072, BTEX 355, Pb 10,275, Cu 273	1	벤젠 0.344, 페놀 0.033
2	남제주 맥냅	2,938	TPH 17,415	기름띠	-
3	파주 스탠톤	29,633	TPH 23,724	5	TPH 42.74
4	파주 자유의다리	871	TPH 11,971	1	TPH 47.6
5	파주 자이언트	25,071	TPH 20,767	5	-
6	파주 하우즈	65,625	TPH 27,901, Pb 970, Zn 4,421, Cd 3.7	기름띠	TPH 301.76, 페놀 0.353
7	파주 리버티벨	3,794	TPH 6,770, Pb 603	-	TPH 9.22
8	파주 보니파스	13,029	TPH 13,648, Pb 5,346, Zn 708	-	-
9	동두천 님블	21,710	TPH 9,765	-	-
10	의정부 라과디아	18,789	TPH 6,297, BTEX 959, Zn 2,554, Ni 68	-	-
11	유엔컴파운드	2,408	TPH 24,452	-	-
12	파주 찰리블럭	160	TPH 14,249	-	-
13	하남 콜번	26,439	TPH 14,378, BTEX 275, Zn 491, Ni 205	-	-
14	서울역 미군사무소	-	-	-	-
	소계	215,174
15	의정부 시어즈	79,875	TPH 36,781, BTEX 193, Pb 424, Zn 613	90	TPH 96.9, 벤젠 0.047, 크실렌 1.092, 페놀 0.115
16	의정부 에세이온	72,580	TPH 32,713 BTEX 719	78	TPH 1,298, 벤젠 0.238, 크실렌 1.945
17	의정부 폴링워터	16,448	TPH 16,427, BTEX 170, Pb 288, Zn 964, Ni 255, Cu 1,069	13	TPH 37.4
18	파주 에드워드	58,787	TPH 12,108, Zn 1,824	240	TPH 8.96, 페놀 0.523
19	춘천 페이지	53,525	TPH 50,552, BTEX 1,152	100	TPH 708.9, 벤젠 0.595, 크실렌 1.549, PCE 0.027
20	의정부 카일	110,443	TPH 11,546	488	-
21	파주 게리오웬	88,917	TPH 47,819, BTEX 243, Pb 235, Zn 1,114, Cd 2.93	15	TPH 2.99
22	동작구 그레이	3,840	TPH 7,710, BTEX 1,699	78	TPH 2.88
23	화성 매향리사격장	6,960	TPH 2,377, BTEX 272, Pb 3,445, Zn 783, Cd 4.8, Cu 259, Ni 77	-	TCE 0.042, PCE 0.079, 벤젠 0.333
	소계	491,315
	계	706,489

3.1.2 지하수 오염

23개 반환기지 중 19개 기지에서 유류 오염의 영향이 발견되었다(유류 취기, 기름띠, 자유상 유류, 용존 오염물질). 이 중 15개 기지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하였다(유동상 유류두께 488 cm의 의정부 카일 기지를 포함하면 16개 기지)(그림 2). 유동상 유류(1~488 cm)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류 오염이 심각한 대형 정유소의 그것(100 cm 이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하수내 용존 오염 물질로 TPH, 벤젠, 페놀, 크실렌, TCE, PCE가 검출되었다. 미국독성물질·질병등록청(ATSDR)에 등록된 유해물질 중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발암 우려물질인 TCE가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한다. 한편 오염 확산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상 유류 및 용존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오염은 더욱 크게 확산 중인 것으로 사료된다(이진용, 2007a; 상당수 기지의 천층 대수층의 투수성이 높아 추가확산 방지조치가 없어 오염 확산이 클 것으로 추정).

[그림 2] 반환미군기지 지하수 오염현황(유동상 유류의 두께 등)(이진용, 2007a)

3.2 용산기지(예정)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구체적인 오염정보를 알 수 없으나(아리랑택시부지, 녹사평역, 유엔사컴파운드 등은 기조사함)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및 캠프코이너 등을 포함하여 상당수 지역에서 수차례의 기름 유출 등의 사건이 있었다(서재철, 2003; 세계일보, 2004). 환경부가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약 60% 이상이 환경오염 조사 대상이 되며 이 중 5%만 오염되어도 복원비용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세계일보, 2004). 이 당시에 환경전문가들은 이는 최소한의 복원비용이며 현실성이 떨어져 최대 1조원의 복원비용을 추산한 바 있다. 한편 지하수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녹사평역의 경우 2000년 오염발견 후 2001년 오염조사 및 정화를 시작한 이래 수십억의 비용을 들이고도(외부의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현재 오염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이수정, 2007).

4. 정부의 오염정화 계획

국방부는 2007년 반환된 23 기지 중 18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2010년까지(모니터링 1년을 포함하면 2011년) 완료(정화기간 0.5~3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국방부, 2007; 환경부; 2007; 김민철, 2008). 그리고 18개 기지 중 오염이 발견되지 않은 서울역 미군사무소 및 파주의 찰리블럭, 보니파스, 리버티벨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는 환경오염을 치유한 뒤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08년 2월에 지역별로 공구를 나누어 환경관리공단과 한국농촌공사를 대행(위수탁)사업자로 선정하였고(2008년 8월에 반환미군기지의 시설물철거사업을 추가 위탁함), 이들 기관은 다시 5월에 정화사업업체를 결정하였다.

이들 두 기관은 3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복원정밀조사를 한 후 2008년 10월 현재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이다. 실시설계안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11월 중에 본격적인 정화활동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양에 대해서는 유류오염의 경우 토양경작 및 저온열탈착, 중금속의 경우 토양세척공법을 적용하고 오염지하수에 대해서는 단계별 정화계획으로 오염확산방지, 오염원 제거, 지하수정화(주공법: 양수처리, 보조공법: 공기분사+토양증기추출) 및 사후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철, 2008).

문제는 이들 공법들이 주어진 기간 내에 복원을 완료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오염확산이 확인된 상황에서 초기의 비용(이 부분은 정화실시설계가 나오면 명확해질 것임)과 기간으로 기술적 성공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하수 오염이 결부되어 있는 일부 미군기지의 경우 더욱 상황이 어려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저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왜 국방부가 이미 반환된 기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5. 재활용 계획

수십 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미군기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미군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다(강원일보, 2008; 뉴시스, 2008a; 문화일보, 2008a; 이지폴뉴스, 2008, 중앙일보, 2008). 즉 토양지하수 오염복원 등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개발만 앞세운 의욕들을 내세우고 있다(이현숙, 2007; 이진용, 2007c, 2008a). 특히 올 11월 시행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공장 신설은 물론 대학 설립, 관광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더욱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물론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및 지원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편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자체(서울시, 부산시 등)와 국방부가 갈등을 겪을 소지가 있다. 국방부는 사업지연에 따라 급증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용산기지 등의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하여 부족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어(문화일보, 2008b), 모든 부지를 공원으로 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타 부처 등에서 재산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표 ]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반환미군기지 및 주변의 개발계획(강원일보, 2008; 뉴시스, 2008a; 문화일보, 2008a; 이지폴뉴스, 2008, 중앙일보, 2008)

반환기지	부지의 활용계획	비고
파주 캠프에드워드	대학캠퍼스	정화 설계 중
파주 캠프게리오웬	도시개발사업	정화 설계 중
의정부 캠프카일, 시어즈	광역행정타운	정화 설계 중
의정부 캠프홀링워터	도시공원	정화 설계 중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도시도로, 뉴타운, 공원	정화 설계 중
의정부 캠프에세이욘	도청사, 문화․레포츠단지	정화 설계 중
의정부 캠프스탠리, 레드클라우드	대학, 산업단지, 체육시설	반환 예정
부산 캠프하야리아	대규모 시민공원	조사 중단
동두천 캠프케이시	대학, 산업단지, 주거단지	반환 예정
동두천 캠프호비	골프장, 고급 주택지	반환 예정
하남 캠프콜번	도시공원	정화 설계 중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정화 설계 중
춘천 캠프페이지	복합타운, 체육시설, 공원	정화 설계 중
동작 캠프그레이	복합문화공간	정화 설계 중
용산기지	대부분 시민공원	반환 예정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의 오염정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은 국방부가 대고 정화의무는 지자체에 넘겨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저변에는 빠른 개발 욕심에 정화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만약 이렇게 되어 혹여 개발 일변도로 갈 경우 제대로 된 오염정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런 와중에 자칫 정화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며 향후 미흡한 정화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이진용, 2008a).

6. 관련 문제점

6.1 조사기간의 문제

수차례 다수의 전문가들(고이지선, 2008;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8; 이진용, 2007a, 2008a, 2008b; 채영근, 2008; 환경부, 2007)이 지적하다시피 현재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는 105일로 조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도 환경기초정보 접수 및 현장답사(30일) 그리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환(15일)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현장조사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오염의 정도를 신뢰성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 수문순환년(1년) 동안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주요 오염지역(NPL site)에 대한 오염평가가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자명한 일이다. 특히 지하수 오염농도(지하수에 녹아있는 용존상 및 유동상 유류 등)의 경우 계절적 변화(우기 및 건기)가 매우 심하므로 단기간의 평가로는 정확한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넓은 부지로 인하여 105일과 한 차례의 연장조사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조사가 끝나지 못하였다. 이후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미군은 거부하고 급기야 2006년 8월에는 아예 폐쇄하기에 이르렀다(연합뉴스, 2008). 이로 인해 반환의사를 밝힌 다른 기지들의 오염조사도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08). 우리 정부는 조사기한 연장 요구에 미군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발휘하여 부지의 면적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2 지하수 및 부지외곽 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고 또 관련당국도 인정한 바와 같이 토양오염조사에 비하여 지하수 오염조사는 현저히 부족하다(이진용, 2007a, 2008b). 이런 이유로 지하수 오염의 범위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또 오염의 양상이 왜곡되어 파악될 우려를 안고 있다. 토양오염에 비해 지하수 오염의 많은 경우 연속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지에서는 지하수 조사관정의 부족으로 오염이 산점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지하수오염조사의 부족은 지하수 오염범위가 크지 않다거나 혹은 심하지 않다고 왜곡하여 알려질 염려가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 오염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하수정화비용을 나중에 복원단계에서 산정한다는 식으로 미루어 마치 지하수정화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다(향후 반환받는 기지에 대해서도 또 동일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실제로 정화비용은 청문회 당시 당국이 제시한 수치(“가”기준 1,197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추가적인 오염지역이 발견되거나 지하수 오염정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은 크게 증대될 개연성이 있다. 지하수는 끊임없이 유동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하수오염의 정도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사 후 복원까지는 상당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전의 경험을 미루어볼 때 지하수유동에 의한 오염확산의 가능성도 있으며 또 지하수위의 계절적 상하진동에 의해 토양오염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그 동안 진행된 반환미군기지의 조사는 주로 기지 내부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오염은 반드시 부지 내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환된 일부 기지들은 부지의 내부경계부에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그런데 부지외곽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아 오염범위가 인위적으로 끊기는 비과학적인 경우도 있다. 2008년 3월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련당국이 부지외곽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국은 조사시 과업의 범위를 부지내부뿐만 아니라 오염개연성이 있는 부지 외곽까지를 조사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참고로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시자체 예산으로 부지 외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곽조사는 오염특성상 토양오염보다는 상대적으로 지하수오염조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이진용, 2008b).

6.3 오염정화 기준과 KISE의 문제

2007년 청문회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반환미군기지에 대하여 환경치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이지선, 2008). 특히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01.18)에 명기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반환된 기지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법(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을 초과하는 오염에 대하여 미군은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할 뿐 이런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진용, 2007a). 미국방부(DOD) 정책입안자(policy drafter)들은 미국환경법(CERCLA)과 달리 의사결정자들이 최대한의 탄력성을 발휘하도록 의도적으로 모호한 KISE 문구를 삽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USAFE, 1998). 그런데 미국환경청(USEPA)은 ISE(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적 피해(혹은 질병)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향후에라도 그럴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긴급하고 실질적인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USEPA, 1991). 한편 독일의 경우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오염을 독일환경법을 적용하여 정화하고 있다(환경부, 2005)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08년 10월 6일)에서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오염상태인 ISE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오염정화를 거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군의 KISE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환경부의 연구자료에 대한 공개요구를 정부의 보안검토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뉴시스, 2008b). 사실 KISE에 대한 사례검토의 필요성은 환경부(2005)의 연구에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를 미측에 요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연구자료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오염치유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6.4 오염확산 방치

국방부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그리고 반환을 받은 후 별다른 오염확산방지 조치없이 수 년(대부분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2007년 청문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이유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보다 확산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화비용도 증가할 것이다(이진용, 2007a). 정부(국방부, 2007; 환경부, 2007)는 “가”급으로 치유할 경우 1,197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이는 정부의 전문가들이 추정한 것이므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다(2007년 청문회 당시 정부답변). 한편 2008년 복원설계 및 정화를 위해 소요된(대행기관에 위탁계약한) 국방부의 비용을 보면 약 1,907억으로 700억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고이지선, 2008; 이정희, 2008),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시설계비, 정화검증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며 오염확산 등에 의한 증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이다. 애초에 청문회 당시 1,197억의 토양정화 비용만을 얘기하여 다른 부대비용은 들지 않는 것처럼 국민에게 왜곡하여 알렸으며 또한 이 비용에 실제 오염확산에 의한 비용증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비용내역을 보면 애초 청문회 당시 추정한 오염물량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탁대행기관이 정화실시설계를 위해 2008년에 약 3개월의 제한적인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지에 따라 다르지만 오염토량이 애초에서 크게(기지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90%) 증가한 것으로 얘기가 들린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원비용은 상기한 1,900억에서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 기지별로 평균 30%만 증가하여도 약 600억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여기에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위탁한 기지 건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합한다면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현재 정화 실시설계의 막바지(대행기관과 국방부와의 협의기간)로 확정되면 11월부터 정화에 들어가겠지만 정밀조사 결과를 정화비용과 더불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정화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부담을 위탁기관이나 관련 정화업체에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확산에 의한 오염량 증가 및 비용증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이진용, 2007a), 신속한 정화나 별다른 대책없이 오염확산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 한편 상기한 국방부의 복원비에 지하수정화비용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6.5 치유기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시민의 합의

한편 청문회 이후 정화실시 설계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활용 계획에 따라 대부분 “가”기준으로 국방부가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태도를 바꾸어 관련법(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나”기준의 치유만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 결국 “가”기준을 원하는 지자체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변화에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증가 비용을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또 애초보다 증가한 정화비용(오염확산 등으로 인해)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물론 수익자가 현재의 지목보다 개선된 정화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상승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환미군기지의 경우 수십 년간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 해당지역의 주민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당연히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치유수준으로 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부재(투명한 조사 및 복원)

관련 당국은 미군기지의 오염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말로만의 정보공개를 할 뿐 실제적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정화를 위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정화위원회) 등에 정화 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한된 횟수의 공개만 허용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환경청문회나 지역 공청회 등을 통해 밝혀온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가 있는 춘천시의 경우 10인(전문가교수 4명, 시의원 3명, 시민단체 3명)으로 환경정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기지 방문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에 출입요청을 수개월 전에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진용, 2008b). 물론 이에는 관련 일부 지방자치 단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무늬만 정화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뿐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저 귀찮으니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

반환미군기지의 상당수는 정화작업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시민)로 매각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멀지 않은 미래의 주인인 지자체가 구성한 소위 정화위원회 등에 언제든지 기지를 방문하여 정화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애초에 약속한 투명한 정화작업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사료된다(이진용, 2008b).

7. 결론

앞서 우리는 반환미군기지의 오염현황과 문제점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핵심적인 문제는 관련 당국의 태도이다. 주한미군 환경문제를 한미공조라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필요한 노력의 부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굴욕감이 아니라 당당하고 건강한 한미관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조사기간 연장, KISE의 해석(치유기준의 명확화), 환경자료의 공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관련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명하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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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저자의 2007~2008년 반환미군기지 관련 기고 및 발표자료를 발췌하여 재정리하고 가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