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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국방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이슈리포트> 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
날 짜	2008. 9. 17. (총 13 쪽)
보도자료

<이슈리포트>

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

- 분쟁 개입의 원칙과 조건, 한국의 역할 논의 없는 해외파병 위주의 발상 문제

- ‘국력에 상응하는 대규모 PKO 파병’ 주장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억지 논리

- 책임있는 평가 없었던 한국군 파병, 상비부대 설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 제거하자는 것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9월 17일(수) 이슈리포트『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비판』을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시기부터 강조했던 유엔 PKO 파견 확대 주장과 송민순 의원의「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 설치법안」과 송영선 의원의「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2. 특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나 국회 제출 법안들이 PKO 관련법 제정 이전에 논의해야 할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원칙과 조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식, PKO활동의 실효성 등은 생략한 채 손쉬운 군대파견 방안만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평화군축센터는 관련법이 없어 한국군의 해외파견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없었으며, 도리어 한국군 파병에 대한 책임있는 평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파병을 상시대기 하는 부대(상비부대)를 설치하는 것은 수월하면서도 잦은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고, 파병에 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제거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3. 평화군축센터는 선진국일수록 군대 위주의 PKO 참여가 저조하며, PKO 파견규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대규모 PKO 파견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비부대 설치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음에도 국회 제출된 법안들은 유엔 파병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유엔 요청에 대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의 원칙과 조건을 마련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장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인 수단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추구할 때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 및 국제평화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시작으로 뒤이어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방개혁 2020 수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등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

▣ 별첨자료 - 이슈리포트 『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