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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공개 질의서 발송
날 짜	2008. 7. 22. (총 6 쪽)
보도자료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1.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42%에서 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 파악 여부

-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의한 직접지원 비용과 부동산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 비용 총액 등 정부가 추산하는 한국 측의 부담비율

- 1만 명 가까운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이유

2)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관련

- 정부의 주한미군 측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지출 내역 파악 여부

-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 요구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과 방식

-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이 인건비, 군사건설비에 집중된 반면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는 낮게 책정된 것과 관련, 분담금 증액의 목적이 미군 군사건설비 지원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

- 주한미군 측의 8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에 대한 정부 입장

- 이와 관련 SOFA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방위비분담금 협정문(SMA)에 당해 잔여 분담금의 환수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미 측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지적한 2007년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른 정부의 시정방안

-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

3) 국방연구원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 관련

- 국방연구원 연구결과 관련, 주한미군의 전력보유 자산 등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

- 2004년 한국 측의 주한미군 지원액이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경비지출이 우리 경제에 연간 13억 달러 기여하고 있다는 국방연구원의 주장에 대한 의견

-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 공개 여부 및 다른 연구 용역 의뢰 여부

3.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에 이미 엄청난 국가 예산이 지원되었고, 앞으로 지원될 예정인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의문점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부와 국방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 -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총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