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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해야
날 짜	2008. 7. 14. (총 1 쪽)
논 평

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해야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최우선, 북 측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1. 북한군에 의한 남측 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남한 정부의 진상조사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남한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북 측의 부적절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북 측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북 공동의 사건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 측 당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의문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북 측은 책임 있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북 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되는 것도 사건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광지역에서도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남과 북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도 대대적으로 손질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과 노력들은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성숙한 남북관계로 가는 진통이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