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평화군축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eac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jjeprak@pspd.org )
제 목	북한군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크나큰 유감
날 짜	2008. 7. 11. (총 1 쪽)
성 명

북한군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크나큰 유감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

1. 오늘 새벽(11일)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 모씨가 북한군의 총을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이라는 비명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이 크다. 설령 고인이 군사보호구역을 넘어선 것에 대한 명백한 잘못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건 비무장 민간인에게 군인이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 사건이다. 이 사건이 평화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2.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통일부단장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만들 것이라 밝혔는데,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가려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북한측이 밝힌 내용 중에서 단 한사람이 군사시설에 들어선 상태에서 민간인인지 구별도 못했다는 점, 또한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았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구나 금강산 사업 추진이 수년 동안 활발히 추진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간혹 민간인이 출입통제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최소한의 대응요령조차 없었는지 의문이다.

3. 다행이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남북관계 악화로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전면 대화’ 를 공식 제안한 만큼, 이를 구체화시켜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