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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국방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조기경보레이더 구매결정, 美 MD 구축비용 덜어주기용?
날 짜	2008. 6. 27. (총 2 쪽)
논 평

조기경보레이더 구매결정, 美 MD 구축비용 덜어주기용?

-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없는 한국에 불필요한 무기, 구매 결정 철회해야

- 북한 냉각탑 폭파 등 비핵화 진전 불구 남북관계 개선보다 무기구매에 급급

- 북한에 대한 절대 억지력 확보나 MD 효용성에 대한 환상 버려야

1. 어제(6월 26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조기경보레이더 수대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기경보레이더를 통해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정보를 공군 방공포 부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시스템으로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결정은 한국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도무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결정을 철회하고,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군 당국은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공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 전달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지적대로 한국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없다. 공군이 독일로부터 도입할 예정인 중고 PAC-2 미사일도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조기경보레이더를 구매하겠다는 것은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PAC-3 등 요격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한 센서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공식적으로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MD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의 MD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그리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던 주한미군이 새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쩍 강조하면서 한국의 MD 참여와 MD 구축에 있어 한국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군 당국이 미국의 MD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온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3. 무엇보다 이번 결정의 문제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나친 과장과 이러한 위협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 MD이며,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는 MD 효용성에 대한 과도한 환상에 있다. 그리고 군사력 비교와 위협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보복 전력

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생략한 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절대 억지력에 대한 강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대 억지력  추구는 실현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협 해소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값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비롯하여 군비증강을 부추기는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뿐이다.

4.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자 방책은 바로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 북한의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뒷전이고 현실에 걸맞지 않는 무기구매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실용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대로 군 당국이 조기경보레이더 구매를 추진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가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 뻔하며, 군 당국이 미국의 MD 구축비용 부담 덜어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조기경보레이더 구매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