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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국방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날 짜	2008. 6. 23. (총 1 쪽)
논 평

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 국민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안기고도 비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니

1.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비용부담이 9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앞서 6월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청구서 및 감사처분 요구서, 기지 안팎의 건설비 등 기지이전 비용 추가증액 항목의 세부내역, 미 측의 기지이전 비용 분담액 및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공개 시 국가이익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및 5호)를 내세워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2.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국익’에 해가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타당성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국방부는 애초 주장과는 달리 반환기지 환경정화 비용과 평택기지 건설비 추가 등 기지이전 비용의 상당부분을 한국 국민의 몫으로 떠안게 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비용증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형편이 아닌가. 미군기지 이전비용 증액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기본적인 자세도 의지도 없는 국방부의 태도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방부의 논리라면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의 내용과 타당성은 묻지 말고 비용부담만 감내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3. 사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언제나 ‘국익’에 훼손되는 것인양 주장해왔지만 그러한 비밀주의 협상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기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국민들의 비용부담은 한껏 올려놓고 엉뚱한 데에서 ‘국익’을 내세우는 참으로 한심한 국방부이다. 국방부는 이번 대규모 촛불시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민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정부의 대미협상력을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반면 기본적인 정보접근도 봉쇄하면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면 국방부는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는 것과 아울러 다시 한 번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에 관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