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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외교부 담당기자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구갑우,  담당 : 박정은 팀장 723-4250  jjepark@pspd.org )

제    목 : 미국 주도 MD 참여 위한 신호탄인가 (2008. 1. 21. (총 2쪽))

논  평

미국 주도 MD 참여 위한 신호탄인가

- 실효성 없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해치는 MD 참여는 절대 안 돼

1. 국방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방안을 보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군은 어제(1월 20일) 이지스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는 한국형 MD 추진을 명분 삼아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MD체계에 참여하려는 포석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MD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명박 당선자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MD 참여를 본격화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2. 해군은 SM-2 대신 사거리가 최대 400km에 이르는 SM-6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것이 저고도 중심의 한국형MD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를 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한국형 MD용이라면 SM-6를 도입하여 미 본토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고고도 요격용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이지스함을 구입한 데 이어 이번처럼 탄도미사일 요격용 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설령 한국형 MD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불요불급한 일이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독자적인 한국형 MD는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이를 추구할 경우 실패가 충분히 예견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해왔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탄도·유도미사일은 기존 공군의 방어체계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며, 한국의 재정이나 기술수준, 한반도 지형 등 여러 측면에서 대공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익은 없는 반면 MD를 명분으로 한 과잉군비는 도리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여 군비증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4.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간의 선린적 관계와 협력안보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하다. MD 참여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고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무모한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의 MD 추진을 경계한 지 오래이며, 지난해만 하더라도 유럽에서의 MD기지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면 동북아 균형을 깨고 새로운 대립 축을 형성하게 할 미국 주도의 MD체계 참여를 고려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군 역시 신정부 출범에 맞춰 MD 참여를 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