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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 2008. 1. 16. (총 1쪽))

논  평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 통일부 존폐결정보다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

- 통일부 존폐문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1. 오늘(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와 기능 대부분을 외교부로 넘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정상 선언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간의 합의는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기 위해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2. 인수위가 통일부 존폐 문제를 논함에 있어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단지 지난 두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혹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염두에 둔 협상용이라면 이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일부 존폐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 거래용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우리가 통일부 폐지를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남북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가 중요한 대북정책을 대미외교라인이 중심축인 외교부가 주도했을 때의 위험성이다. 그동안 지나친 대미편중 외교행태로 비판받아 온 외교부가 대북협상에 임하고 대북정책을 입안한다면, 자칫 남북관계 자체가 대미정책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충돌이 잦았으며, 그 때마다 외교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주도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진전에 부합하는 것인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4.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 당선자의 첫 작품이 통일부 폐지라는 점에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통일부 폐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통일부를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속에서 대북정책의 쇄신을 꾀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