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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당, 대국민 공약인 파병연장 반대 반드시 관철시켜야 ( 2007. 12 . 26. (총  2쪽))

논   평

신당, 대국민 공약인 파병연장 반대 반드시 관철시켜야

- 이라크 원유수출 중단 경고, 파병효과 과장위해 정부가 초래한 자승자박

- 파병정책 관한한 거수기 불과했던 국회, 오명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 오는 27,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는 정부 파병안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적 검토 없이 철저히 거수기 역할만 해온 국회가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 지난해까지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줄곧 파병을 추인해왔던 신당은 대선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파병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바 있다. 신당이 대선이 끝났다는 이유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또 다시 파병연장을 추인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이번 대선결과에서 신당이 교훈을 찾고자 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반드시 파병연장 반대 당론을 관철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신당이 파병연장 반대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열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지하듯이 정부의 파병연장 논리의 허구성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급기야 정부의 근시안적인 파병정책으로 이라크 정부가 한국에 원유수출 중단을 경고하고 나서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있지도 않은 파병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앙정부와 갈등관계에 있는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개발에 나섰을 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이라크 내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석유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유전개발 참여를 과장해서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다. 따라서 이라크 정부의 원유수출 중단 경고는 정부가 초래한 자승자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일은 이라크 정부나 주민들이 쿠르드 민병대 훈련 및 지원 등과 같은 한국군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리어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런데도 쿠르드 지역 주민들의 환대만을 강조하는 정부와 허황되게 ‘자원외교’를 내세우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파병연장을 다시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4. 파병에 관한한 제 역할을 한 적이 없는 17대 국회는 정부가 온통 사실왜곡 투성이인 파병동의안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매번 부실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온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도 지키지 않았고, 파병의 성과나 효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파병연장동의안을 또 다시 국회에 제출해놓은 것이다. 정부의 파병연장동의안은 “한국군 파병을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가져왔다”며 파병의 성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선전하고 있다. 국회의 감시와 견제역할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정부가 어떻게 사실과 동떨어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동의안을 버젓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추궁한 적도 없고 파병정책을 평가한 적도 없는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5. 한국군의 파병으로 이라크의 평화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 도모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진 지금 정부의 파병연장의 목적은 오로지 부시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정부가 지난 해 미군의 철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 얘기를 꺼냈다가 올해 부시 행정부가 병력을 증파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바꾸자 다시 파병연장에 나선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한국군의 철수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부가 몸소 보여준 것이다. 자국의 병력을 파견하고도 정부 자체의 계획이나 결정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이 거창하게 세계평화와 이라크 평화를 내세우고, 파병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6.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또 다시 정부의 거수기가 될 것인가? 정부의 근거없는 파병연장 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국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인가? 우리는 국회 스스로 그 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파병연장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