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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병연장 전제로 한 자이툰 병력출국 가당키나 한 일인가 ( 2007. 11.  23. (총 1쪽))

논   평

파병연장 전제로 한 자이툰 병력 출국 가당키나 한 일인가

- 국회 동의 없이 파병연장 기정사실화하는 정부 행태 비난받아 마땅

1. 합참은 오늘(11월 23일) 자이툰부대 교대병력 300여 명이 내주부터 이라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이툰 병력을 연말까지 650여 명으로 줄이고 내년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국방부의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자이툰 파병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파병연장을 전제로 교대병력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주지하듯이 정부가 제출한 파병연장안은 국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그리고 대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파병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연말까지 650명의 자이툰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교대병력을 출국시키는 것은 파병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임무를 마친 병력은 입국시키되 국회 처리결과를 기다려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여론과 국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이툰 교대병력 출국 조치를 중단시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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