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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프간 인질사태 벌써 잊었나, 아프간 지역재건팀 파견방침 철회해야( 2007. 11.  21. (총 1쪽)

논   평

아프간 인질사태 벌써 잊었나, 아프간 지역재건팀 파견방침 철회해야

- 평화재건 기여? 도리어 한국인 PRT 무장세력 표적될 우려 커

1. 정부는 어제(11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부대를 철군시키는 대신 내년에 민간 의료요원 중심의 지역재건팀(PRT)을 파견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3년 이래 한국군이 미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역재건팀 활동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재건팀 파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아프간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여론과 지난 아프간 한국인 인질사태의 경험을 의식하여 대테러전 지원부대인 다산, 동의부대를 철수시키지만 미국의 아프간 점령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다름 아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아프간에 파견될 지역재건팀 요원들의 안전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점령유화정책의 일환인 지역재건팀 활동에 대해 아프간 무장세력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낮에는 우물을 파주다가 밤에는 무차별 공습하는 동맹군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적대시하고 깊이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재건팀이 미군 지휘 하에 미군 등의 경호를 받으며 활동한다면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다. 미군기지 입구에서 윤장호 하사가 죽음을 맞이했던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정부의 지역재건팀 파견 방침은 지난 여름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한국군은 물론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전면 철수시키기로 했던 탈레반과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 지역재건팀 요원들은 탈레반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지난 9월 탈레반은 한국이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내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카불의 한국 대사관 등 주요 시설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

3. 정부는 지난 아프간 한국인 인질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프간 평화재건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면서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지역재건팀 파견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역재건팀 활동들이 왜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왜 주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프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민간지원 활동은 차단하면서 미국의 아프간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재검팀 파견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