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외교부 담당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박정은 팀장, 723-4250, jjepark@pspd.org)

제    목 : 파병연장 위해 한미관계 악영향 운운하는 국방부 장관 ( 2007. 11. 2. (총  1 쪽))

논   평

파병연장 위해 한미관계 악영향 운운하는 국방부 장관

- 상징적 의미로 주둔하는 자이툰, 철군이 동맹군 전력조정으로 이어진다?

1. 김장수 국방장관이 오늘 (11월 2일) 국회 국감자리에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이 부결되면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맹군의 전력 조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한미관계 악영향 운운하는 태도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주지하듯이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은 오래 전에 이미 치안이양이 가능한 곳으로 군대주둔이 필요치 않은 곳이라고 미국 스스로 인정했던 곳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자이툰을 주둔시켜왔다. 설령 동맹군 전력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지, 지레 한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처럼 사서 우려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이 자이툰 철군이 동맹군의 전력조정으로 이어진다거나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파병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국방장관은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에서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이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왜곡까지 한 바 있다.

3.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때마다 했던 말이 바로 “한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 말을 한국의 국방장관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말하고 나섰다. 한 국가의 국방장관이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군 철군이 마치 한미관계에 큰 파장을 낳을 것처럼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는 태도이다. 더 이상 내세울 이유가 없는 파병연장문제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고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무조건 파병연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역시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장관은 파병연장만을 앞세우기 전에 떳떳하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접근부터 보장하고 공개적으로 파병정책을 평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밑도 끝도 없이 파병연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파병정책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먼저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