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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병연장 이해해달라면서 파병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날 짜	2007. 10. 24. (총 9쪽)

보 도 자 료

파병연장 이해해달라면서 파병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 조작한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합동참모본부, 즉각 해명하고 시정해야

- 국민에게 알릴 사항도 비공개하면서 무조건 파병연장만 추진하는 정부

1.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지난 9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참여연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를 구하는 합동참모의장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이다. 지난 9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연이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가 비공개결정 취소를 청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일체

2.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 보고서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 및 내용일체

3.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이라크 정세, 자이툰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4. 쿠르드와 이라크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5. 자이툰 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6. 이라크 자이툰 부대 예산의 2004,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각목 명세서 등

7.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8.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9.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의 2004, 2005, 2006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10.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2.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합동참모의장)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자료가 참여연대에 보낸 자료와 다르게 10여 군데 재작성 되었으며, 참여연대에 비공개결정을 통보한 사항을 당시 공개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합동참모본부가 공문서를 조작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합동참모의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분명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하였다.

3. 특히 참여연대는 피청구인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파병평가보고서, 정세판단이나 분석, 회의자료 등을 일체 비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논란이 많은 파병정책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없고 국회 역시 평가나 검증에 나선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정보공개 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파병연장을 추진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국민들에게 이라크 파병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아무런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파병연장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또한 참여연대는 피청구인이 아프간 정세에 대한 정부의 전망이나 분석, 회의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등 국민들에게 아프간 정세에 대해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지난 7월 아프간 피랍사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청구인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정세나 쿠르드-터키를 둘러싼 정세를 국민들에게 성실히 알리기를 거부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5.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파병평가보고서, 정세판단이나 분석, 회의자료 등은 기밀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정보공개 시 국가 파병정책 결정 및 외교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면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작년 12월 국민들에게 자이툰 임무 종결 계획서를 2007년 6월까지 발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도 관련 회의록이나 회의목록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과거 비민주적인 시대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6. 이에 참여연대는 피청구인(합동참모의장)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공개결정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끝.

▣별첨자료 -  1. 참여연대에 보낸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07. 6. 5)

2. 피청구인 (합동참모의장)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서류 (2007. 6. 5)

3. 피청구인(합동참모의장)의 답변에 대한 의견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