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질의서

○ 제주해군기지 관련하여 많은 의혹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8월 20일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유치 찬반투표를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투표 참가한 94%가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4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서 마을규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해녀 100여명만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 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주민투표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주민 725명의 결정입니다. 주민동의 하에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한다는 해군 측 주장대로라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지난 8월 21일, 주민투표 이후 제주해군기지사업단(단장 김동문)은 제주도가 수개월에 걸쳐 해군기지건설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이미 5월14일 주민동의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 최소한의 행정적․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주민투표 결과 대신 불법으로 점철된 법으로 점철된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동문 단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주민들의 의사표시를 존중하고 앞으로 의견 수렴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어떻게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존중하고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투표를 무력화하고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투표 불참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십시오.

○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방위사업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2007. 8)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주민과의 협의결과 동의가 있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되,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만 채택하고 기지건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방위사업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2007. 8)는 또한 정부의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결과와 일부 지지단체의 의견, 제주도지사의 중앙정부 지원협조 요청만을 근거로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위에 선급한 ‘제주도지사의 중앙정부 지원협조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은 언론을 통해 기지 예정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과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 해군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주민들에게 강조해온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국내외 군사기지 현지조사 보고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고용확대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피해보상의 경우 해군 측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해녀들 사이에 떠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 보상실시계획, 보상액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