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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질의서 발송
날 짜	2007. 9. 19. (총 3 쪽)

보  도  자  료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질의서 발송

- 기지반대 결정한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 수용 여부,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 질의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9월 19일) 군 당국과 제주도가 강정마을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가 답변을 요구한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결정한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 수용 여부

2) 반대주민들의 의사수렴 방안

3) 해군 측의 주민투표 무력화 시도에 대한 해명

4)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측이 지적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해명

5) 여론조사 결과와 일부 지지단체의 의견, 제주도지사의 중앙정부 지원협조 요청 등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동의로 판단하는 것이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

6)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무하다는 ‘국내외 군사기지 현지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입장

7) 현지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피해보상액의 진위 여부, 피해보상 기준 및 보상계획. 끝.

▣ 별첨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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