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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 예산의결권 무시한 방위사업청 (2007. 9. 13. (총  2 쪽)

- 삭감된 예산 증액집행하고 예산전용 남용해

- 제주해군기지사업,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주민동의여부 자의적 판단 확인돼

논   평

국회 예산의결권 무시한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삭감된 예산 증액집행하고 예산전용 남용해

- 제주해군기지사업,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주민동의여부 자의적 판단 확인돼

1. 방위사업청 예산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방위사업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여 집행하거나, 예산 전용권을 남용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국회 의결사항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만 보더라도 2006년 결산과 관련한 처분요구 사항이 징계를 포함하여 총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국회는 “주민과의 협의결과 동의가 있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되,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만 채택하고 기지건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예산안의 전액삭감으로 해당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전용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예비비 승인을 통해 국회가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던 결정사항을 무시한 것이다.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군 당국이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결과와 일부 지지단체의 의견, 제주도지사의 중앙정부 지원협조 요청만을 근거로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검토보고서의 지적처럼 군 당국의 일방적인 기지건설 추진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급기야 최근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기지건설 반대 입장을 공표하는데 이르렀다.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예산집행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주민여론 수렴없이 기지건설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군 당국의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3. 방위사업청이 관행처럼 예산전용권을 남용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국회 심의결과 삭감이 결정된 사업인데도 방위사업청이 삭감액에 가까운 예산을 전용하거나 조정하여 집행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조선박사업, 고속상륙정 사업, 지상전술 C4I, 단거리대공유도무기사업 그리고 신형정수장비셋사업 등이다. 특히 지상전술C4I사업처럼 지난해 국회에서 58억원이 삭감되었는데도 110억원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전년도 예산집행이 미흡하여 국회 심의에서 예산삭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증액 집행한 것은 방위사업청이 국회 심의결과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사업의 경우 새롭게 비목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사고이월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방위사업청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군사정보통합체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계약방식 및 업체선정 방식의 문제, 고용 및 임금과 관련한 잘못된 예산집행, 헬기전방관측적외선장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관리에서 초래되는 예산낭비,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위법적인 전문화, 계열화 업체 추가선정과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시제업체 선정의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4. 주지하듯이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해 개청하였다.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이 방위사업청 소관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볼 때 방위사업청이 기존의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1년간의 활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개청 1년의 평가는 향후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5. 지난 9월 7일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증액 집행한 것에 대해 감사청구와 시정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가 방위사업청의 잘못된 예산집행 문제를 철저히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예의주시 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