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SOFA 절차 조차 위반한 미군기지 반환 협상, 국회는 책임 규명 철저히 하라!

- 환경부 배제한 국방부 주도 결정으로 드러나

- SOFA 개정 없는 추가 반환으로 국민 부담 더 늘어난다!

6월 25일(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군기지를 반환 받으면서 SOFA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랑할 협상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추진

SOFA 에 규정된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따르면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기지 환경조사와 치유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환경정화 문제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SPI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환경부 의견이 배제되거나 묵살된 채 협상이 진행되었다.

어제 청문회에서 당시 SOFA 환경분과위원장이었던 김학주 전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9차 SPI 공식 회의는 결렬되었다. 그러나 그 뒤 미국과 합의되었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15개 미군기지 합의 발표가 사실상 미군기지 재배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가 주도의 합의라는 것이다. 그 후 올해 4월, 12차 SPI 회의에서 또 환경부를 뺀 국방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안보실이 ‘미국 측 조치 확인 없이 9개 기지 반환’에 동의하였다. 당시 환경부는 미군이 거부한 미국 측 조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검토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반환된 23개 기지 모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협의 절차가 생략된 채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형식적으로 기지 반환 각서에 서명되었다. 명백히 SOFA에 따른 기지 반환 절차 위반이다. 그런데도 이 날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협상이 워낙 평행선으로 달리는 가운데 시간을 더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답변해 환경부와 협의 없이 중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미 동맹을 위해 수천억원을 국민 부담을 지게 했으면서도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2. 미군의 일방적인 협상 -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해 7월, 1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할 당시 정부는 ‘미군은 KISE + 8개항 + α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가 끝난 기지들은 SOFA 절차에 따라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법 기준치를 수 백배를 초과한 오염조차도 인체에 급박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KISE에 해당되는 오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회의원들의 현장 검증을 통해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항 조치 사항이 미비한 점이 밝혀졌고 α 조치인 바이오슬러핑을 통한 지하수의 기름띠 제거는 현재 미군의 거부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항 중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한국 비용이 다시 지출되어야 할 형편이다. 협상에서 우리가 얻어냈다는 미군의 ‘성의’와 ‘진전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현장 검증만 통해서도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기지를 반환했으면서 환경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다.

3. 국회 청문회에 바란다!

1)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졸속 협상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2001년 SOFA 개정 당시부터 SOFA 환경조항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2003년부터 제기된 환경부의 SOFA 개정 요구를 일관되게 묵살해 왔다. SOFA 제4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이미 2001년 헌법재판소와 2005년 외교통상부가 환경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나 주한미군이 이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의 환경정화 책임을 부인할 때 외교통상부는 반박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청문회 전에 국방부, 환경부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앞장서왔다.

KISE 해석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도 한국에 유리한 해석은 하지 않고 미국 요구 수용에만 급급했던 외교통상부의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또 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해 환경을 포기한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SOFA 개정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기대한다

청문회를 주최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홍준표, 박근혜, 한명숙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을 제외하고 어제 청문회 장에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선 일정에만 몰두해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정책 청문회에 불참하는 모습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1년까지 예정된 기지 반환과 환경문제에 대해 차기 대선 후보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SOFA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 또한 졸속 협상을 지적하기 시작한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SOFA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앞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4. 남은 반환기지 협상 중단하고 SOFA 전면 개정 해야 한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환경정화 기준의 명시, 제한된 오염조사 기간의 연장, 국민 알 권리 보장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수십 차례 강조했다. 김장수 국방장관도 “현재 SOFA 규정상 오염기준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돼 있고 오염 여부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판단하게 돼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고 밝혔다. SOFA 개정 없이 추가 반환이 된다면 23개 기지처럼 오염된 땅을 그대로 돌려받아 정화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는 SOFA 개정 운동 뿐 아니라 이번 청문회에서 지적된 협상 관계자들과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기지를 폐쇄할 때 지켜야 할 자체 규정(EGS)까지 어긴 만큼 이를 미국 법원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미군기지 환경협상의 모든 의혹과 책임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6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노동인권회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민족문제연구소/통일광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평화재향군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

국가톨릭농민회/민족화합운동연합(사)/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21세기코리아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경남진보연합/민가협양심수후원회/광주전남진보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연대(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민족생활

문화연구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총 28개 단체)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간사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