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수 신 참 조	김장수 국방부 장관 앞 국방부 국제정책팀 앞(담당 : 이훈기)
발 신	파병반대국민행동 (antipabyeong@empal.com, 02-795-433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제 목	이라크 자이툰 파병 재연장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 짜	2007. 06. 05 (총 3쪽)

이라크 자이툰 파병 재연장에 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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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지난해 12월 2007년 내 임무종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 연장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3. 다음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신 해 주시길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 병 반 대 국 민 행 동

[질의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 관련

1. 5월 30일 다국적군(MNF-I) 북부사령관과 윤영범 자이툰 부대장, 바르자니 쿠르드자치정부 총리는 아르빌의 치안유지권을 쿠르드자치정부에 이양한다는 문서에 사인한 바 있습니다. 아르빌 치안유지권 이양 결정은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이툰 부대의 향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르빌 치안유지권 이양 결정은 자이툰 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떤 경위로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 지역재건팀’(PRT/RR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재건팀의 활동이 아르빌 지역 뿐 아니라 다후크와 술라이마니아 등 인근 쿠르드지방 정부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자이툰 부대의 영외작전 범위도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이툰 부대가 지역재건팀을 포함하여 이라크 내에서 미군과 함께 수행하는 모든 ‘연합작전'의 구체적 임무내역과 활동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의 임무와 활동에 미군에 대한 경호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에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할 임무종결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무종결계획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중앙일보>(5월 31일자)는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김장수 장관은 “파병 연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5월 30일 mbc <9시 뉴스>도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임무종결계획서를 상반기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 2007년 5월 21일 세계일보는 “국방부는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을 염두에 두고 7월 국방부는 7월 초로 예정된 6진 3차 300명을 계획대로 파병하고, 9월부터 파병될 자이툰부대 7진 모집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7.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병재연장에 관련해서 미국 측의 대내적․대외적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 자이툰 파병과 관련한 미국 측의 모든 요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과 국회에 약속을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자이툰부대는 유엔군 경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함창의장은 자이툰부대가 2005년 12월부터 아르빌에 위치한 유엔 이라크지원기구(UNAMI) 외곽 경계와 유엔 요원들의 신변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하는 유엔군 경호 임무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 과정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최근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르드족 자치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등에서 일종의 소규모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어 충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의 군사 개입 위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르빌이 안전하다고 말해 온 국방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아르빌 지역 및 이라크 치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약 안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0. 정부는 쿠르드 족과 터키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사이의 분쟁 가능성이 자이툰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11. 정부는 쿠르드 족과 이라크 내 다른 정파 혹은 지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사이의 분쟁 가능성이 자이툰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12. 자이툰부대는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05 Zaytun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라크평화재단 사단 발행)에는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민병대를 훈련시키고 훈련 수료증까지 수여하는 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 홍보관리실은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이라크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1기 235명, 2기 166명을 양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훈련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이툰 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이 은폐·축소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이툰 알자지라 방송과 AFP 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통제를 각 언론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강격한 보도통제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30여 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다”고까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9월 이래 국방부는 엠바고를 해제했지만 2주도 안 돼서 로우기(보도제한 요청)를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듯 자이툰 부대에 관련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라크에 대한 언론사의 독자적 취재를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5일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