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항의 서한

정부는 결코 오염된 땅을 돌려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이다.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은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스스로의 역활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중요한 의미이자 책임인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에 관한 협상은 줄곧 미국의 주장에 이끌려 왔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고수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느 새 미국의 제안에 따라 흔들렸고, 결국 오염된 땅의 정화 없는 반환을 맞게 되었다. 더구나 2006년 7월,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합의를 발표할 때 미국이 약속했던 8개 조치 사항을 ‘선의’의 조치라 평가했다.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협상 결과라며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미군은 약속한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고 환경부의 검증 요청도 거부했다. 미군은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고, 정부도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은 주한미군 기지 재편 논리에 밀려 이미 양국이 합의한 SOFA 절차 조차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 작년 미군기지 반환 합의 발표는 미군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대외적 조치였으며, 이번 6월 1일 기지 반환 시한 역시 미군이 경비 인력을 철수하는 시한에 맞춰져 있다. SOFA 절차대로라면 환경오염조사, 정화 후 사후 모니터링을 거친 후 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를 거쳐 반환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미군은 사후 모니터링을 거부하는데도 불구, 관리권을 먼저 넘겨받아 원활한 환경 협의도 못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에 양국의 합의를 존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먼저 그 약속을 깨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추진되는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반환 기지 환경 협상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오염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국민적 비난 여론은 태풍처럼 일어날 것이다. 6월,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경과와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성실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료를 제출하고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불평등한 협상 경과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둘째, 반환된 14개 미군기지 현장 공개와 민관 공동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작년 7월, 반환에 합의한 기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후 국회의원의 현장 검증 요구에 국방부는 반환 절차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우리는 105일로 제한된 조사 기간으로는 정밀한 오염 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추가 오염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군 특성과 우리 환경법이 규정하는 오염물질 수가 턱없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환경오염기준과 미군의 정화 책임을 명시하도록 SOFA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는 환경오염조사 후 양국의 협의를 통해 환경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양국 합의서에 명확한 오염기준과 미군의 정화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미군은 환경 조항이 아닌 시설물에 관한 SOFA 제4조를 근거로 미군은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석에 관한 합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SOFA 환경조항의 개정은 지난 2005년부터 거론되었지만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까지 반환받을 미군기지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SOFA 개정 노력은 절실하다. 오염의 치유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복원비용을 감안하면  SOFA 개정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나서야 한다.

2007년  5월  30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노동인권회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민족문제연구소/통일광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평화재향군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국가톨릭농민회/민족화합운동연합(사)/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21세기코리아연구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경남진보연합/민가협양심수후원회/광주전남진보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연대(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총 2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