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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도 추진, 거짓말로 제주도민 우롱하는 국방부

날    짜 : 2007. 5. 21.(총 2쪽)

논  평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도 추진, 거짓말로 제주도민 우롱하는 국방부

- 국방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꿔 제주공군기지 사업내용 그대로 추진

- 제주 군사기지화 우려 현실화, 해군기지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1. 오늘 (5월 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방중기계획 상에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규모나 예산, 관련 시설규모 등이 국방부가 추진하려 했던 제주공군기지 사업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들이 그 동안 우려해왔던 대로 국방부는 명칭만 탐색구조부대로 바꾼 채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그 동안 국방부는 제주 공군기지 건설 계획과 전투기 부대 배치 계획을 담고 있는  <06~10 국방중기계획>이 논란이 되자 제주공군기지 대신 남부탐색구조부대로 그 명칭을 바꾼 뒤 전투기 부대수용계획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대로 지난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07~11 국방중기계획>이나 현재 작성 중인 <08~12 국방중기계획>은 이전 제주공군기지사업의 부대규모, 예산, 부지규모, 유류시설 규모, 부속시설 규모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탐색구조부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제주도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공군기지를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꿔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의혹이 제기되었던 전투기 대대 배치 문제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노회찬 의원이 밝힌 속기록만 보더라도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관철시킨 후 공군기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군이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군기지 문제까지 불거지면 해군기지 건설마저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제주 해군기지를 먼저 관철시킨 후 곧바로 공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등과 같이 말한 대목은 왜 국방부가 2005년부터 다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는 공군기지 건설계획이 없다는 거짓주장을 해왔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다.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참여연대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는 “제주도는 공군기지가 들어설 곳이 못된다”며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부인한 해군의 태도는 가히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군이 “공군기지를 확보만 해놓고 유사시에 가겠다”고 한 것도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와 제주도 사이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사전협의가 공군기지 부지마련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 이 같은 군 당국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명칭만 바꾸었을 뿐 실제로는 제주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 군사기지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건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선 제기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와 의혹들을 모두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가늠할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해서는 결코 안된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