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요새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제주 군사기지화 불러오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와 제주도가 강행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5월 8일) 제주도를 방문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제주에 공군 전투기 대대가 배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제주도가 이미 30만평을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가 동북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온존하기를 염원해 온 우리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며,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육상전력과 공군전력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왔다. 이는 곧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국방부는 공군 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배치되는 것은 단지 해양조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공군 전투기 대대가 여기에 포함될 이유가 없으며, 장거리 항공작전 능력신장과 영토분쟁과 같은 국지적 분쟁에 대한 개입 및 작전수행 등을 부대 임무로 둘 이유는 더욱 없다.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만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향후 공군기지 조성을 위한 사전포석이며 지금 강행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움직임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를 위한 활동에 한국군이 동참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는 해군이 단독으로 원거리 공해상에 7000천톤급 이지스함이나 대형수송함(LPX), 잠수함 등을 급파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에 미군과 공동으로 해상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해상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CSI(컨테이너안보구상)에 이어 불법무기나 전략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한 RMSI(지역해상안보구상)에 대한 한국군의 참여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우리가 미국의 해상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가능성과 함께 미군의 제주 해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해상작전이나 군사훈련 시 주요 타겟이 되는 등 제주도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한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을 심도깊게 검토하거나 주민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은 실종되어 버렸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도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방부가 기지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또한 기지 후보지를 화순에서 위미로 이후에는 강정마을로 옮겨가며 거론하는 등 해당 주민들을 우롱하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 도민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대단한 경제적 실익인양 포장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군사기지와 같이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을 도 차원의 충분한 토론과 검증 노력 없이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제주도지사의 발상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군기지용으로 30만평 제공하는 문제를 주민들에게 숨긴 채 국방부와 협의해왔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군사기지 건설을 전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방부와 제주도의 기지건설 강행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후보시절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동의를 강조하며 기지건설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당선 이후에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천명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제주 평화의 섬 기획을 제대로 추진하기보다는 군사기지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제주 평화의 섬 기획을 한낱 해프닝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입으로는 평화번영을 외치면서 끊임없이 군비증강을 추구해온 노무현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인식부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군사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의 책임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청와대, 국방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두에게 있다. 이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국방중기계획도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 의사는 묻지 않은 채 공군기지 건설을 구체화하는 것이나 기지건설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북아 군비경쟁에 편승하여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나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군사기지의 존재가 오히려 제주도를 위험에 빠뜨렸던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제주 주민들의 삶과 한반도의 비전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끝.

200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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