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1.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동의 획득의 문제

○ 지난 4월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설치에 관한 로드맵’에서 제주도민 1500명과 잠정적인 기지유치 해당지역주민을 5%가량 표본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도민의 찬성의견이 많으면 해당 지역주민의 찬반과 상관없이 ‘찬성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이어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해군기지를 반드시 건설할 것이며 공군탐색부대로 제주도에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1) 해군 측은 최근 격월간 소식지『해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주민의 동의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도민투표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강조하면서 왜 도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원치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질문2)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김 장관은 “해군기지 건설지역은 국방부가 결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기지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3) 최근 해군 측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홍보를 목적으로 제주도 내 ‘통합방위협의회’ 초청행사를 열거나 군인을 동원한 홍보를 꾀함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해군이 찬성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유지나 군인을 동원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며, 도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시도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까?

2. 제주도 군사기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공군기지와 탄약 무기고를 위한 병참기지 건설이 이어져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해군은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군의 탐색구조부대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논의단계도 아니다. 제주도는 여건상 공군기지를 건설할 곳이 못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장관은 공군의 탐색구조부대를 제주도에 건설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질문1) 국방부는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2) 국방중기계획 중 제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공군기지 건설 계획이 없다면 국방중기계획 중 제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은 명시적으로 수정되었습니까?

질문3) 공군 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창설되는 것은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군 탐색구조부대가 제주에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탐색구조부대가 창설된다면 제주도 어느 기지에 주둔할 예정입니까?

질문4)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탄약고 무기고와 같은 병참기지 건설 계획은 없습니까?

질문5) 잠수함 전대 건설 시에는 잠수함을 숨기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잠수함 전대 건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건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규모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문6) 해군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긴급수리, 훈련목적 등으로 미군 함정도 기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항하는 미군 함대 중에는 핵 잠수함, 전략잠수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군의 핵 잠수함이 군사훈련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입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계획입니까? 군 당국은 입항할 미군 함대를 선별해서 수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7)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미 측이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이나 미 함정을 배치할 것을 요구해오면 이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기지가 아니라하더라도 미 측이 제주 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실제 미 측에서 제주 기지사용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이를 거부하시겠습니까?

3.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발생 논리의 문제

○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800억원의 소득증대와 6천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질문 1) 해군은 해군기지가 있는 동해시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로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 측의 자료는 오히려 동해시의 세대별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군본부 자료(2005, 3)에 따르면 동해시의 동해 제1함대 해군기지 건설 당시와 최근 상황을 비교하여 1980년 당시 27,450세대의 총소득 7천 4백억 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6,445세대에 총소득이 8천 4백억 원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군 측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세대 당 소득은 27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더욱이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1980년 동해시 실제 세대수(21,067 세대)로 따지면 동해시민들의 소득수준은 훨씬 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군기지의 존재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막연한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해군은 소득증대의 근거로 연간 부대예산 2,570여억 원 집행, 군인가족 주민세 납부, 장병 7,500명이 각자 10명씩 초청하여 7만여 명 방문인사 기대, 해군행사 등으로 관광객 증가, 미항모 입항시 150억원 소비 등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2) 제주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주둔 부대원들의 가족 면회나 해군행사 등을 통해 제주도 관광객이 현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대사항이 아닙니까?

질문 3) 부대의 집행 예산 2,570여억 원 중 급여, 주/부식비, 유류비 등이 95%가 넘습니다. 이러한 부대예산집행이 주민들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4) 해군은 군항과 군함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경제적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논리입니다. 하와이나 괌같은 유명 관광지에 해군기지가 있기는 하지만 해군기지가 있어 관광수입이 증대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하와이만 하더라도 진주만 공습의 역사와 경험을 새기기 위한 기념관이 존재하여 관광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미태평양 사령부 기지 때문에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해군기지를 관광자원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기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도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5) 미 항모가 제주에 입항할 시 매년 6천여 명의 미군이 1인당 2천불씩 소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외국군이 2천불씩 소비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는 제주 해군기지에 미 항모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군 측은 상당 규모의 미군이 제주에 들어올 가능성을 제주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바 있습니까?

질문 6) 국방부가 연 800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질문 7) 6,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일자리의 직업군과 관련 일자리 수를 밝혀주십시오.

질문 8) 최근 국방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700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00억원의 투자가 피해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국방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