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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개질의서 국방부에 발송

날    짜 : 2007. 5. 2.(총 5 쪽)

보 도 자 료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개질의서 국방부에 발송

- 주민동의 강조하면서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 국방중기계획 따른 공군기지 추진 여부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따라 미군의 해군기지 이용 및 미 핵잠수함 입항 가능성 여부

- 주관적으로 경제적 이익 전망. 800억원 소득증대와 6천개 일자리 창출 구체적 근거 요구

1. 국방부와 제주도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5월 2일)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1)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주민동의 획득의 문제 2)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3)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발생 논리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 당국이 제주 도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 공군기지 건설 여부 및 이에 따라 제주도가 군사기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에 따라 미 측이 제주 해군기지 이용을 요구하거나 미군의 핵잠수함 등이 입항할 가능성에 대한 군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군 당국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군 당국이 주장하는 연간 800억원의 소득증대와 6천개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

▣ 별첨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질의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