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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날    짜 : 2007. 4. 19. (총 2쪽)

논   평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1.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것이 미 국방부로 입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00억 원 이상의 탈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기막힌 사실이 아닐 수 없다.

2.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쓰지 않는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축적해왔다는 것을 청와대, 국방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외교부 또한 주한미군의 이러한 운용상황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아 이 사실을 공유하고 있으나 외교부 협상팀이 문제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 협상 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협상에 대해 정부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자금운용 실태가 협상팀에 전달되었는지 아닌지도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당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명백히 잘못된 협상 결과를 추인했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모두에게 있다.

3. 주지하듯이 외교부는 지난 해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451억원이나 증액해주는데 합의하였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관한 숱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주한미군이 7천억원 이상 쓰지 않고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국회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정 동의안을 비준하였다. 그 결과 한국민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낸 세금이 예금이자 형식으로 미 국방부에 입금되어 한반도 방위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 쓰일 수도 있게 되었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에게는 ‘눈 먼 돈’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협상태도와 맹목적 동맹 인식 때문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난 십 수년 간 64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고도 정부는 그것이 적정한 규모인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미 측의 요구수준이 타당한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주고, 미 측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조차 방위비 분담금에서 해결하려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정부 당국이다. 그러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더 증액해야 한다는 낯뜨거운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5.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감사여부를 잴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즉각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거액을 축적해 그 이자수익까지 얻는 상황에서 내년에 더 증액된 비용을 한국민이 부담하는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총체적 부실 협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협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번 협정을 완전 무효화해야 한다. 나아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존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