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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라크 파병이 양심에 따른 결정? 국제사회 비웃음 살만한 발언

날    짜 : 2007. 3. 27. (총 2쪽)

논   평

이라크 파병이 양심에 따른 결정? 국제사회 비웃음 살만한 발언

- 파병 정당화하는 잘못된 자기확신과 정세인식, 심각히 우려스러워

- 이라크 침공과 파병정책 냉엄히 평가하고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시켜야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던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과 반전여론이 거세져 가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3월 26일)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를 방문하여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역사적으로 결코 비난받거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그것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역설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십 만명의 이라크인들의 살상을 낳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지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 파병을 결정했으면서도 정책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참회하기보다는 잘못된 자기확신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세인식으로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함과 함께 깊은 분노감마저 느끼게 된다.

2.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 파병이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다. 이미 이라크 침공과 점령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는 엄중한 역사적,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대한 미국의 정보조작과 아부그라이브 등에서 발생한 이라크인에 대한 인권탄압, 최소 65만명에 달하는 이라크인 사상자 등을 통해 미국이 말한 ‘이라크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구호는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파병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전이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정치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이것은 파병국가들의 연이은 철군결정과 미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완패 등으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이라크 파병군 증파를 요구하는 있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올 정도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 파병을 두고 “자기가 가진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양심에 따라 실천할 줄 아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군 파병이 ‘손해가 나도 양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 세대 이상 지속될 정신적, 물리적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면서 이라크내 심각한 분열을 낳은 이라크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 파병을 수년동안 연장하면서 어떻게 ‘양심’을 운운할 수 있는가. 이는 비단 우리 국민들이나 이라크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살 만한 발언이다. 이라크 침공에 관한 한 명백한 사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이라크 주민들을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전쟁을 한국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군 파병이 역사적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든가, 양심에 다른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는 식의 발언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2003년 3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대해 냉엄하게 평가를 내리고 즉각 파병 한국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다.

4.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다이만 부대 방문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연장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그 동안 이라크에서의 기업활동을 제한해 온 정부가 최근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을 장려하고, 파병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의 움직임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키며, 2007년 상반기내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군 파병 연장을 또다시 시도한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 발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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