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지난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파병 한국군 병사인 故 윤장호 하사가 아프간 저항세력의 폭탄공격에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파병 강행으로 인해 이라크 저항세력에 故 김선일씨가 희생된 이래 파병정책이 부른 또 한 번의 무고한 죽음으로서, 부당한 전쟁에 가담한 국민이 겪을 수밖에 없는 뼈아픈 고통과 참담함의 연속이었다.

미국 정부가 9.11 사태 이후 ‘대테러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 명 이상, 이라크에서는 최대 65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이 전쟁과 점령의 참상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 미군 역시 3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故 윤장호 하사의 죽음은 대테러 전쟁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부시 정부,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전쟁과 점령을 도우려고 군대를 파병한 노무현 정부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서 종파를 분열시키는 점령정책으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여 이라크 사회가 갈수록 파괴되고 있는데도, 전 세계의 평화염원을 외면하고 이라크에 병력을 증파하려 한다. 더욱이 반미 저항세력을 제거하고 친미중동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반대하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한미동맹만 주술처럼 되뇌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을 계속 연장해 오면서 미국의 전쟁과 점령의 충실한 조력자를 자처해 왔다.

돌아보면 침략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미 부시 대통령의 야만적 전쟁 앞에 노무현 정부가 취한 태도는 오로지 군대를 파견해 미국의 패권논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국가주의의 망령을 내세워 故 김선일,  故 윤장호 하사와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늘려온 것이었다.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국민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묻는다. 미국의 세계적 군사패권을 위한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동맹인가? 전쟁의 불길 앞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어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무전기 노동자, 김선일씨, 윤장호 하사에 이르는 무고한 목숨마저 희생시킨 것이 과연 ‘남는 장사’ 인가? 그것도 모자라 레바논으로까지 파병을 확장해 날로 전쟁의 비극을 키워가는 것이 세계 인류의 평화에 대한 기여인가?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3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3.17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마저 금지하고 있다. 한미 전쟁동맹은 그토록 강화하고 미국 정부의 전쟁은 성의껏 지원하면서 평화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행동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까지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국민들이 평화행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의 파괴된 평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한국군 즉각 철수밖에 없다. 이 최소한의 행동으로 불의와 폭력의 지배에 굴종당하지 않고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를 종식하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과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고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시켜라 !

하나, 노무현 정부는 제2의 이라크파병이 될 레바논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노무현 정부는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를 보장하라 !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진영과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오는 3월 17일 이라크 침공 4년을 규탄하는 국제공동반전행동으로 결집하여 전쟁과 파병을 끝내는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7년 3월 15일

각계 인사 연명- 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