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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날    짜 : 2007. 3. 12. (총 2쪽)

논   평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1.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축’을 추진한다며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이 한국 ‘국방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을 오도하고 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2.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2020’에 의해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병력이 370만명에서 200만명 수준으로 감축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전체 병력의 46% 감축되는 대규모 병력감축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한국군 병력 감축을 예비군 병력을 합쳐 전체 46% 감축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생뚱맞기 그지없다.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충원 문제나 ‘작은 군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장기간 군복무를 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무지하거나, 병력 수보다 실질적 전투력을 강조하는 흐름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스스로 병력규모가 아닌 군과 장비의 현대화, 첨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2020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실제 유의미한 감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벨 사령관의 발언은 그가 한국의 병력 감축 및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파급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한국군의 병역정책 변화에 대한 그의 우려가 전혀 타당성 없다는 것은 그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벨 사령관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투력, 현대화된 장비를 갖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 수 십년 동안 현격히 저하됐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보면서 한국군의 감축을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북한군의 위협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벨 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해 그의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벨 사령관은 “한국의 적절한 방위비 분담이 동맹의 징표”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줄곧 압박해왔다.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며 말하고, 예비역 장성 모임 연설에서는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50만 달러의 기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기지반환 지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고 결국 환경정화 없이 기지를 반환하였다. 급기야 지난해 미군기지평택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5. 벨 사령관의 오만한 태도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착각과 오만함이 여과없이 표출되는 데에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그 동안 보여준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저자세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 측이 언제나 동맹을 무기삼아 끊임없이 한국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동맹에 매달리는 한국 측의 태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어떤 요구이든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동맹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기이한 논리를 작동시켜 왔기 때문이다. 지난 미군기지재배치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만 보더라도, 벨 사령관의 부적절한 태도와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 측의 부당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국회 역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를 추인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대미추종자세가 동맹의 민주화를 요구해 온 국민들을 더욱 좌절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6.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부를 공공연히 압박하는 것이나, 정부정책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국회는 벨 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비판받아 마땅할 이러한 발언을 언론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벨 사령관은 자신의 군림하는 듯한 태도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한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이 내세우는 동맹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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